또하나의 종편 ‘IPTV 직접사용채널’

통신사업자 KT·SK·LG에 방송채널 허용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피티브이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운영하는 직접사용채널 허용을 검토하면서 통신사업자에게 사실상 종합편성채널을 안겨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국회 입법계획 보고에서, 아이피티브이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규정을 신설해 올해 9월 아이피티브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고 문건를 보면, 직사채널 허용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10월께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 연구팀을 꾸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으며, 직사채널 허용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직접사용채널이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편성하고 송신하는 자사 채널 서비스로, 기자와 피디를 뽑아 직접 제작한 드라마, 오락, 뉴스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통과된 아이피티브이법에는 ‘전송사업자’(플랫폼사업자)인 아이피티브이 사업자가 직사채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케이티·에스케이티·엘지 등 통신 3사에 직사채널을 허용하면, 플랫폼사업자에 불과했던 통신사업자는 자사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가 될 수 있다. 아이피티브이 직사채널은 방송법상 별도의 편성규제도 받지 않아 보도를 통한 여론형성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이피티브이는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모바일, 주문형비디오(VOD) 등을 통한 방통융합서비스도 가능하다. 여기에 전국적 플랫폼과 막대한 자금력까지 더해지면 지상파를 능가하는 ‘방송국’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최대 광고주인 통신3사가 자사 채널을 직접 운영하면, 지상파나 케이블 등 경쟁매체를 광고라는 무기로 압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케이블티브이협회 쪽은 “도입 당시 아이피티브이는 직사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통신이라는 논리로 전국면허를 땄다”며 “서비스한 지 반년도 안 돼 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 쪽도 “플랫폼 사업자인 통신사업자가 종편 채널 운영권을 갖는 것은 지상파에 버금가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콘텐츠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스부문을 빼는 조건으로 직사채널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지상파가 무너지는데 콘텐츠는 누가 만드냐”며 “아이피티브이에 콘텐츠 제작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직사 채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