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고 450억 IPTV에 몰아주기?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논란
“특혜” 지적에 “교육개선 차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450억원을 들여 시행하기로 한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다. 방통위 쪽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아이피티브이)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국고로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450억원을 들여 전국 1만여 초·중·고교의 인터넷망을 고도화하고, 내년 1학기부터 ‘맞춤형 아이피티브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와 함께 교육용 아이피티브이 전용 셋톱박스를 개발 보급하고 방과후학교나 지역지원센터 공부방에 아이피티브이를 지원하는 한편, 유명강사 강의나 영어교육 콘텐츠 서비스 등을 활용해 공교육 내실화도 기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익 방통위 방통융합정책과장은 “현재 학교망은 행정처리를 겸한 공공서비스망으로 2~8메가bps에 불과해 업그레이드할 시점이 됐다”며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차원”이라고 말했다. 450억원 가운데 300억원은 추경예산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아이피티브이망은 사업자 수익을 위한 폐쇄형 망인데 왜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은 아이피티브이 사업자 3곳과 케이블사업자 한두 곳 등 지역별로 최소 3~5개 사업자가 공존하는 시장이라 서비스 경쟁을 통한 자본투자가 이뤄지게 돼 있다”며 방통위의 조처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보였다.

아이피티브이와 경쟁관계인 케이블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김진경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홍보팀장은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망은 업그레이드 없이도 셋톱박스만 교체하면 아이피티브이와 동일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형평에 어긋난 지나친 신규미디어 육성책”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무료보편서비스 제공 취지라면 국고 투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의 권호영 박사는 “브이오디도 띄우기 어려운 산간 오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면 의미있는 정책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