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제위원회 오명

KBS사장교체 등 방송장악 진두지휘
‘인터넷실명제’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평가는 ‘방송통제위원회’란 비판적인 한 단어에 집약돼 있다.

불명예스런 평가의 핵심은 ‘합의제 기구’란 방통위 설립 취지의 근본적 훼손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현 정권 실세인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부임한 뒤 보여온 ‘광폭행보’ 탓이 크다. 최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에 따라 모든 사안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지만, 재임 1년 내내 약속과는 정반대의 궤적을 밟으며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진두지휘했다’는 오명을 달고 다녔다.

최 위원장은 ‘유재천 한림대 교수의 한국방송 보궐이사 추천→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이사 해임→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 해임’으로 이어지는 ‘계획된 수순’을 한가운데서 이끌었다.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대변인, 국정원 간부 등과 함께 새 사장 선임을 위한 비밀대책회의도 열었다. “엠비시의 정명(正名)은 무엇이냐”는 발언으로 <문화방송>(MBC)의 민영화를 압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대 2로 구성된 여야 상임위원 비율도 최 위원장을 견제하는 야당 위원들의 역할을 유명무실화했다. ‘조직 안정’과 ‘위원장과의 호흡’을 이유로 여당 추천 몫인 송도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무게추는 여당 쪽으로 더욱 기울었다.

정부의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에서도 방통위는 선두에 섰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 규모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명에서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로 넓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켰고,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 작은 언론을 생존 위기에 직면케 하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방송 장악’ 논란은 오는 8월과 9월로 예정된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방송·교육방송 이사진 교체 과정에서 또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문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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