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공청회 파행’ 공방

야당쪽 사과 요구에 여당쪽 “정치공세” 반박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2차 주제별 공청회에선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가 언론 공공성을 훼손할 것인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공익을 내세운 소유 규제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여당 쪽 주장과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보도·종합편성채널 진입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야당 쪽 주장이 맞부딪혔다.

3명 전원이 경제학 전공자로 구성된 여당 쪽 공술인들은 ‘매체간 소유 규제가 경쟁을 저해해 오히려 전파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은 “소유 규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소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안을 바라보는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며 “방송을 공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면 책도 옷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그런 나라는 공산주의 나라”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방송들은 지나치게 공공적이어서 재미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중·동의 과도한 불법경품 제공이 자유시장의 원리에 맞는가’란 야당 쪽의 반박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해당 신문사의 신문만이 아니라 자전거 같은 경품도 같이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쪽 공술인으로 나온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금융이 독과점 상태에 빠지면 경제의 핏줄이 마비되듯 (대기업이) 민주주의의 핏줄인 언론을 사적으로 운영·독점하면 사회는 필연적으로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문사와 기업이 이익이 되지 않는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하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결국 여론 장악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도 “신문·대기업을 방송에 진출시켜 다양한 채널을 만든다고 해서 여론 다양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며 “특정 계층이 아닌 사회적 약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적인 통로가 보장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쪽 위원들은 김우룡 여당 추천 공동위원장이 지난 6일 부산 지역 공청회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마무리한 데 강하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방청객에게 충분한 질의 시간을 주지 못했다고 ‘파행’, ‘원천 무효’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