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짓밟은 의회쿠데타…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방송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국회로 가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미디어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언론법 강행처리] 언론단체·학계 거센 항의
“70%가 반대 여론…여당이 나라 풍비박산 만들어”
언론노조, 대정부 투쟁 선포하고 ‘국회해산’ 요구
만만찮은 ‘역풍’ 조짐…보수단체들은 일제 “환영”

한나라당의 언론법 날치기에 대해 언론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국언론노조는 즉각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언론법 원천무효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재야 시민과 연대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해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한국방송> 노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을 무모하게 강행했다”며 “조만간 비대위를 소집해 투쟁 수위를 높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시민단체들도 범시민단체와 연대해 언론법 무효투쟁을 벌이는 한편 인터넷 공간과 각 학교·단체 등에 언론법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세명대 교수)는 “언론악법을 강하게 반대하지 않던 사람들도 민생법안이 아닌 만큼 성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데, 한나라당은 헌법 정신을 파괴하면서까지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했다”며 “국민들과 함께 언론법 무효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민주당의 선명한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근행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정당했다.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려면 원외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연대 상임대표는 “민주당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학계도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국민 기만”이라며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채백 언론정보학회장(부산대 교수)은 “국민 정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법을 시장바닥에서 흥정하듯 올리고 내리는 데 할 말을 잃었다”며 보수신문의 방송 진입을 통한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했다. 정상윤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도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의 부작용도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통과시키는 건 국회가 국민 존중을 포기하고 정권 이익을 위한 미디어구조 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국민 70%가 반대하는데도 조중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나라당과 결탁해 나라를 풍비박산 내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조중동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한국방송 노동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앞에서 미디어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이번 날치기 처리가 결과적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와 정부·여당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보수신문과 재벌에 방송을 준 것을 정책적 성공이라고 자평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장마철, 휴가철이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이번 날치기를 기억하고 저항에 나설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제 무덤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가깝게는 10월 재보선과 멀게는 지방선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큰 역풍이 불 것임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학자들과 단체들은 이번 언론법 처리가 미디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매체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당장 언론시장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법 중의 하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진입장벽을 풀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투명하지 않은 현재의 신문과 방송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법 제도만 바꾼다고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웅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한양대 명예교수)는 “(언론법이) 지상파 독과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융합된 수많은 플랫폼이 생기는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렵고 투자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미디어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창섭 권귀순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