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에 종합편성채널 하나씩 주나

최시중 “종편 3개 도입” 발언 논란
그동안 방통위원회 안팎선 “2개가 상식”
방송계 “최위원장 이야길 듣고 놀랐다”
“방송하려면 조중동과 연합하란 메시지”

조선·중앙·동아는 끝내 종합편성채널 하나씩을 갖게 될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갑자기 꺼내 놓은 ‘종편 3개 도입’ 발언이 ‘조중동 모두에게 종편을 주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최 위원장은 26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세 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통신업계를 예로 들며, 지상파방송·종편·보도채널 시장이 ‘3·3·3’ 구도가 돼야 ‘유효경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종편은 시작 단계이므로 하나둘 정도로 시험해보고 그 후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방송계는 ‘뜻밖’이란 분위기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 이야길 듣고 깜짝 놀랐다. 무슨 의도로 한 이야긴지 배경이 궁금하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동안 방통위 안팎에선 종편 도입 개수를 2개로 점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개는 형평성 문제로, 3개는 기존 방송시장을 너무 크게 흔든다는 이유로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도 “2개가 상식”이라며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최 위원장 발언을 두고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종편 한두 개는 과점·독점 사업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3개는 돼야 효율적 시장경쟁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궁극적으론 3개까지 할 수 있지만 먼저 한두 개 해보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언론계에선 최 위원장 발언을 놓고 ‘조중동에 종편 하나씩 나눠주겠다’는 속내로 풀이하는 시각이 많다.

최 위원장이 중요 승인기준으로 밝힌 ‘자본력’과 ‘다양한 참여 단위’가 ‘조중동에 총알(자금)을 채워주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언론사와 같이 사업하길 꺼리는 대기업을 방통위가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조중동을 위해 끌어들이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컨소시엄 구성을 조건으로 단 것 자체가 ‘방송을 하고 싶으면 조중동과 연합하라’는 메시지를 기업 쪽에 던진 것이란 얘기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만일 같은 식구인 중앙일보+삼성+씨제이의 ‘티브이엔’(tvN)을 한데 묶어 종편을 만들 경우, 돈은 삼성이 대고 기타 프로그램은 티브이엔 것을 쓰면서 중앙은 보도만 추가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종편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종편 2개’를 놓고 싸우는 조중동에 ‘종편 3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들에게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함으로써 이들을 (방송법 강행처리)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위원장도 특정 신문을 위한 특혜는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듯 방통위가 ‘조중동 정책’을 펼친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종편 3개가 유효경쟁을 창출할 것’이란 최 위원장의 말이 현 방송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인지 의문이란 지적도 있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는 “현재 한국 광고시장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체 상태”라며 “종편이 새로 진입하는 숫자만큼 한정된 파이를 놓고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심화돼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종편 3개는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서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신규 방송사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의 모양새도 관심거리다. 업계에선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나 법인세 감면 및 해외 방송장비 구입 때 관세 혜택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파자원 사용 대가로 방송광고 매출액 가운데 일정 비율(2009년엔 1~4.75%)의 금액을 거둬 조성하는 방송발전기금은 지상파 3사가 매년 200억원 정도씩을 내고 있다.

방송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종편은 매년 수천억원씩이 투자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100억~200억원의 미끼로 수익이 불투명한 사업에 기업들이 달라붙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문영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