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지방선거 부담 안느껴”…계획따라 채널선정 뜻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결정에 따른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에 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방송사업자 선정 착수’ 발표
‘새 종편, 유리한 채널에 넣기’ 의혹부른 ‘신규 홈쇼핑’ 공식화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 직후인 7월2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후속조처 추진’ 의지를 밝혔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튿날인 3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새 방송사업자 선정 본격 착수’ 계획을 공표했다.

다음달 2일 태스크포스팀이 출범하면 헌재 결정 전까지 수면 위로 올리지 못했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선정 작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방통위 건물 15층에 사무실까지 마련했지만, 공식 출범은 헌재 결정 후로 미뤄왔다. 이기주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으로,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김영관 방송채널정책과장 등이 핵심 실무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종편·보도채널 개수와 최종 선정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티에프팀이 결론내는 대로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의결하겠다”고만 했다. 방통위 안팎에선 11월말~12월초 사업자 선정계획을 발표해도 사업계획서 작성과 모집공고 기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년 2~3월은 돼야 최종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결정은 부담되지 않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왜 부담되냐”는 반문으로, 정치적 득실을 고려해 선정을 늦출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신규 종편의 앞 번호대 채널 배치 여부를 두고 “양해해 달라”며 답변을 피한 최 위원장이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검토를 처음 공식화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최 위원장은 “신규 홈쇼핑 허용은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있었고 중소기업 쪽으로부터도 요청받고 있다”며 “기존 채널을 중소기업 희망대로 운영할지, 새 채널을 만들지를 연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계에선 정부의 홈쇼핑 채널 추가 허용 움직임을 두고 새 종편을 유리한 번호대에 넣기 위한 ‘채널연번제’(같은 성격의 채널끼리 묶어 배치) 도입 근거 확보 목적이란 의혹을 보내왔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새 홈쇼핑을 만들어 지상파방송 앞뒤 번호에 배치된 기존 홈쇼핑 채널과 묶어 뒷번호 대로 옮기고, 해당 번호에 새 종편을 넣으면 종편의 사업 성공 확률은 크게 높아지는 반면 홈쇼핑과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수입은 급감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8월말 기자회견에서 ‘종편 채널배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방통위의 후속조처 강행을 두고 “헌재 결정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방통위도 편한 대로 해석해서 법 시행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힘의 논리로 상황을 관철해나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도 “방통위가 한나라당 언론법 강행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않는다면 ‘보수신문과 기업의 대리자’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