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ABC협 ‘신문 부수인증제’ 강행할 듯

신문협 시행유예 요청에 “수정계획 없다” 부정적 반응

정부가 정부광고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신문 부수공개 드라이브’에 대해 신문협회가 언론통제 의혹을 제기하며 신중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에이비시협회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9일 긴급확대운영위를 열고 “에이비시 부수공사 제도를 정부광고와 연계해 언론을 옥죄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며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조선>과 <중앙>을 제외한 중앙지 9개사와 경제지 2개사, 지역지 3개사 등 14개사 발행인들이 낸 이날 의견은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됐다. 구체적 요구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부수 신고와 정부광고를 연계하도록 한 시기를 유예하고 △2010년 9월로 예정된 발행부수 공개 시점을 3년 정도 연습 기간을 거친 뒤로 늦추며 △정부가 마련한 공사 부수기준이 신문고시와 상충되는 제도적 모순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이비시 협회 기준에선 구독료의 반값만 내도 유가부수로 인정돼, 구독료의 80% 이상을 내야 ‘합법’인 신문고시와 정면 배치된다.

지난 6일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사에만 정부 광고를 집행하기로 한 국무총리 훈령이 발표된 가운데, 94개 매체가 에이비시협회에 지난 17일 부수 신고를 마쳤다. 에이비시협회는 내년 2월 공사에 착수해 9월 부수 공개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부와 에이비시협회는 신문협회 요청에 부정적이다. 조현래 문화부 미디어정책과장은 “거의 모든 신문사가 부수공사에 들어온 만큼, (부수 신고와 정부 광고 연계 정책의) 시행 유보가 무의미하다”며 “신고부수와 매체 신뢰도 등을 감안해 정부광고를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이비시협회 쪽 관계자도 “이사회 의결사항인 유가부수 기준 수정과 발행부수 공개 일정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부수인증 기준이 신문고시와 배치되는 문제와 관련, 문화부 쪽은 “신문고시는 공정위 소관”이라는 태도이고, 협회는 “광고 판매 목적인 협회의 인증 기준과 경품 규제 목적인 신문고시는 별개”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권문한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신문사 판매국장들 사이에 에이비시협회비나 부수인증비용을 아예 내지 말자는 말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협회가 뒤늦게 ‘단체행동’에 나선 데는 정부 광고를 매개로 부수공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누적된 탓이 크다. 한 중앙지 전략기획팀장은 “방송이라는 칼자루로 신문사와 딜을 하려 하듯, 정부광고도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불합리한 부수 기준에 따른 출혈경쟁이 뻔한 상황에서 결국 ‘제 발등 찍기’ 아니냐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중앙지 판매국장은 “실제 지국 발송 부수에 예비지를 더 얹어 보내는 거품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