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1공영1민영’ 방통위도 수용 움직임

김영훈 기자 [e-mail]

경쟁체제 구축 논리 ‘방송 공공성’ 반박에 부닥쳐
‘1공영1민영’ 출발뒤 나중에 ‘1공영다민영’ 전환 검토
MBC ‘자사 주도 민영미디어렙 추진’ 밝혀 논란 예고

미디어렙 법안 입법 시한이 12월 말까지 한달 남짓 남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다음달 초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1공영1민영 체제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1공다민 체제를 고수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1공1민 체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최시중 위원장이 언급한 “1공다민 체제”가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나는 헌재 위헌 결정은 광고판매시장의 자율 경쟁체제를 주문한 것이라는 얘기다. 방통위는 또 1공1민의 제한적인 경쟁체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논리도 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야당과 상당수 언론학자들의 반박에 부닥쳤다. 안정상 민주당 전문위원은 “결정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헌재는 경쟁체제보다는 오히려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했다”며 “1공1민으로 하더라도 공·민영 미디어렙간 교차판매를 허용하면 공공성과 상업성을 모두 견지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도 “세계무역기구 규정 취지는 각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우리 방송문화의 특수성에 따라 입법하면 된다”고 했다.

현재까지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인 입법안들도 대부분 1공1민 체제로 돼 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 안이 1공1민이고,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쪽도 곧 1공1민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에서는 한선교 의원 안이 1공다민이지만, 진성호 의원 안은 1공다민을 원칙으로 하되, 당분간 1공1민 형태로 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1공1민이 대세를 이뤄가면서 방통위 내부에서도 일부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1공1민으로 가되, 일정 시간이 지난 뒤 1공다민 형태로 바꾸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방통위에서도 어떤 이는 1공다민으로 가더라도 먼저 (민영 미디어렙을) 1개만 허가해줄 수도 있지 않으냐 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정치권 분위기가 1공1민 쪽으로 흘러가면서 방통위 안에서도 1공1민안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방통위는 여야가 합의로 미디어렙 수를 정하더라도 이를 법에 명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방송운영총괄과장은 “사업자 숫자를 법에 명시하는 경우는 없다”며 “법에는 허가제냐 신고제냐 이런 것만 규정할 수 있고, 사업자 숫자는 행정기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쪽은 법안에 사업자 수를 명시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법안 부칙에 사업자 수를 담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방통위는 국회 법안심사 전에 공식적인 정부 쪽 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문화방송>(MB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자사가 주도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추진하기로 19개 지역 문화방송 사장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영방송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광고영업은 민영방송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각 정당은 문화방송을 공영 미디어렙의 틀에 넣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