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망대] 시청자 무시하는 ‘수신료 인상’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방송>(KBS)은 늘 관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경계선에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방송은 더디게나마 공영방송으로 가려는 노력도 많이 했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과 지역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고, 난시청 해소 노력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특히 정치적 독립성은 한국방송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할 정도로 훼손되기도 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장 선임 과정은 한국방송이 공영방송인지 국영방송인지 혼란스럽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불신이 쌓여서 아무리 한국방송이 수신료를 인상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사장이 취임하면 으레 한국방송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를 인상하겠노라고 말하곤 했다. 광고 축소,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한국방송이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제시했던 수신료 인상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방송의 인상안은 다분히 한국방송 입장에서 시청자에게 돈을 더 내라는 압박이었지 시청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시청자에게 광고든 수신료든 결국 그것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비용일 뿐이다. 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다. 왜 수신료를 더 내야 하는지 항변하는 시청자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한국방송이 광고 때문에 공영방송으로 운영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광고가 한국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했는가? 광고주가 한국방송 뉴스나 프로그램에 간섭하고 통제하는가? 한국방송의 문제는 광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성과 경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시청자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 한국방송은 속 시원히 답해 주지 않았다. 또 예전과 달리 시청자들은 광고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한국방송 1채널이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채널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를 올린다는 생각은 그다지 참신해 보이지 않는다.

한국방송이 광고 수입을 수신료 수입으로 대체하면 이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청자에게는 손에 쥘 만한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다. 디지털 지상파방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삼으려는 의견도 있다.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이 이런 생각인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제안은 시청자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다. 시청자들은 한국방송의 2개 티브이 채널이 제 기능을 하고, 하루빨리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서 이중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많이 한다. 누구도 한국방송 채널부터 늘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 모르지만 무료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보기 위해 매년 5000억원의 수신료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요구는 경제위기 시대에 시청자들한테 지지받기 어렵다.

그럼 수신료 인상은 정녕 불가능한 일인가? 방법은 하나다. 한국방송 직원용 수신료 인상안을 버리고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인상안을 내면 된다. 한국방송과 시청자의 이익이 맞닿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다. 한국방송이 정치적 독립성 확보, 난시청 해소, 뉴스의 공정성, 지역방송 서비스의 충실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창의성 등에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서 2~3년쯤 후에 수신료가 적정한 가격으로 인상되었으면 한다. 지금은 준비 단계다. 그러니 한국방송의 일방적인 수신료 연가를 또 틀지 말고 수신료 인상을 포함한 한국방송 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한국방송이 국영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임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