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KBS수신료 5천~6천원으로 인상”

“광고 7000억, 시장에 풀릴것”
‘종편 생존기반 마련 뜻’ 시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 한달 2500원인 <한국방송>(KBS) 수신료를 5000~6000원 선으로 크게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일 방통위 출입기자들과의 새해인사 자리에서 “케이비에스 수신료는 상식 선에서 인상될 것”이라며 “상식적인 수준은 월 5000~6000원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케이비에스가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8000억원 규모의 광고가 미디어시장에 풀려 여파가 엄청날 것”이라며,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이 ‘종합편성채널 생존 기반 마련’과 맞물려 있음도 숨기지 않았다. 또 그는 “수신료가 인상되면 내가 늘 강조해왔던 대로 케이비에스와 이비에스를 묶는 ‘케이비에스 그룹’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신료 인상과 방송공사법 제정을 계기로 공영방송 체제 개편을 본격화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5000~6000원 선에서 수신료를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최 위원장의 말은 한국방송 광고 비율을 20% 이하로 맞추겠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방송 수신료프로젝트팀에 따르면, 광고를 전면 폐지할 경우 수신료를 6060원으로, 광고를 10%로 맞추면 5450원, 15%와 20%일 땐 5140원과 4820원으로 올려야 한다.

4일 신년사에서 올해 숙원사업으로 수신료 인상을 천명한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은 지난해 11월 사장 면접 당시 수신료의 월 5000원 선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언론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방송공사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수신료를 5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위원장의 말은 수신료가 현행 2500원에서 두 배는 인상돼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로, 5000~6000원이란 숫자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최종 의견 제출 권한을 가진 방통위원장의 의중이란 점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방송법은 한국방송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를 거친 뒤’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종 인상안은 방통위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된다”며 “방통위는 이사회 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적정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세명대 교수)는 “케이비에스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5000원 이상이라도 낼 수 있지만, 이미 정권 홍보기구로 전락해버린 케이비에스의 수신료를 종편 사업자 간접지원 의혹까지 감수하고 올리겠다면 지금 내는 수신료에 대한 거부운동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