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지우고 논객 잡아들이고 ‘인터넷 수난’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공론장’ 탄압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중진단 이명박 정부 2년] 위협받는 온라인

여권인사들 요청 받아
심의위 포털에 삭제압박

‘인터넷에 글쓰기가 두렵다.’

이명박 정권 2년 동안 누리꾼들은 한껏 움츠러들었다. 촛불정국 이후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 전방위 탄압을 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와 포털이 공조한 게시글 무더기 삭제와, 정부를 비판한 누리꾼 구속은 기성매체의 대안으로 떠오르던 온라인 저널리즘을 뒷걸음질치게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고 입을 모았다.

온라인 공론장의 위축을 가져온 일등공신은 사실상 국가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이다. 정부·여권 인사나 기업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포털에 ‘시정 권고’를 내리면 게시글은 바로 삭제됐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온당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환경문제 고발로 2007년 미디어 다음 블로거 기자 대상을 받았던 최병성 목사가 당한 고통이 대표적인 보기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4월 시멘트 유해성을 고발한 최 목사의 블로그 글 4건을 삭제하도록 포털 다음에 시정 요구했다. 한국양회공업협회가 ‘발암 시멘트’ 표현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심의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1일 최 목사가 제기한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인터넷 게시물 삭제 조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누리꾼 구속 ‘발언재갈’
검열강화 법개정 추진

어청수 전 경찰청장 패러디 동영상, 김문수 경기지사 발언 비판글 등 정부 여당 인사에 대한 비판 콘텐츠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규정된 ‘불법정보’로 분류돼 삭제됐다.

경찰은 인터넷 논객 잡아들이기로 누리꾼 겁주기에 나섰다. 재작년 9월 ‘권태로운 창’이란 아이디로 활동하던 인터넷 논객 구속을 시작으로, ‘1인 미디어’ 역할을 하던 누리꾼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미네르바 구속은 ‘온라인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다간 잡혀간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온라인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등 온라인 공간의 여론 소통에 확실한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실상 인터넷 검열의 강화로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잇따랐다. 특히 이중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정부 마음대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여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다음 아고라 사용자수·동영상 국내외업체 이용 변화

겁먹은 포털 토론방 축소
누리꾼들 사이버 망명

이런 정부의 기세에 포털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2008년 7월 다음은 촛불 시민들의 온라인 토론방인 ‘아고라’ 개편을 단행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베스트란’이 ‘찬성 베스트, 반대 베스트’로 구분되면서 정부정책 반대가 압도적인 토론방의 힘은 반토막이 났다. 인터넷업계의 한 간부는 “의외로 인터넷은 죽이기 쉽다. 이용을 까다롭게 하면 누리꾼들은 자연스럽게 떠난다”고 했다. 네이버도 토론방의 접근을 ‘불편하게’ 개편했다. 개편 이후 ‘다음 아고라’ 이용자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랭키닷컴 자료를 보면, 2008년 6월 712만명을 넘었던 이용자수가 2010년 1월에는 337만명으로 줄었다. 한 인터넷 논객은 “최근 아고라 경제방에 삼성 비판 시리즈가 다섯번 올라왔다 모두 지워졌다”며 “포털 토론방의 공론장 기능이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이버 망명’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9년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라는 방송통신위의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와 메일계정 이용자수는 급증하고 있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구글 메일계정도 검찰의 피디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직후인 지난해 7월 116만명이었으나, 올 1월에는 145만명으로 24%나 늘어났다. 다음 동영상 서비스인 티브이팟에 올라온 동영상도 최근 2년새 300만건 가량 줄어든 반면, 유튜브코리아의 경우 170만건에서 310만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인터넷 공론장이 급격히 쇠퇴하는 것은 이메일 검열, 인터넷 실명제, 미네르바 사건, 저작권 규제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