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방통위원 신경전’

“당이 선임절차 주도해야”↔“독단적 결정은 안돼”

지난달 26일 사퇴한 이병기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 선임을 두고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독주 견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디어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안고 있으나, 추진 방식에선 견해차도 감지된다.

미디어행동은 이 전 위원의 사퇴 의사가 알려진 지난달 25일 이후 여러 차례 모임을 열고 후임 상임위원 선임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기 위원 추천 논의 과정에서 배제당했던 2008년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방통위 출범 당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민주당과 함께 구성한 상임위원 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선정을 하루 앞두고 손학규 전 대표에 의해 교체당했다. 미디어행동은 민주당 독단으로 후임 위원을 선임할 경우 단호히 반대한다는 태도다.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미디어행동에서 공식적으로 추천 후보를 정한 바 없다”면서도 “방통위원 활동이 정략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인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선 정청래 전 의원과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 쪽 위원장),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25일과 27일 두 차례 성명을 내어 △미디어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철학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훼손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과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통신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을 선임 기준으로 내놨다. 민주당이 복수 후보를 추천한 뒤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을 것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도 선임기준은 별반 차이가 없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 지도부의 과오나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방송·통신 정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미디어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람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제안도 충분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선임 절차는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태도다. 시민사회와 공동기구를 꾸리는 데도 회의적이다. 민주당은 2일 소속 문방위 의원 간담회를 열어 검토 가능한 인재풀을 확인하고, 이후 선임 일정 논의에 착수했다.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3월 중순까지는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