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방통위원 “종편채널, 헌재결정 뒤 추진해야”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향해 “신정정치” 쓴소리도

지난달 취임한 양문석(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종합편성채널을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향해서도 “신정정치”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헌재가 민주당이 제기한 부작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편 진행을 미뤄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기면 종편 논의는 끝나는 것이고, 민주당이 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법인 방송법(처리의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시행령 집행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에 따른 시정 요구에 여당이 응하지 않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같은 해 12월 헌재에 부작위 소송을 낸 바 있다. 방통위는 이달 안에 종편 심사기준과 선정방식을 담은 기본계획을 위원회에 상정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은 “(여당 위원들이) 수의 우위로 밀어붙일 경우 위원직을 걸고 맞서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방통위는 최 위원장 천하다. (방통위가 입주한 광화문) 케이티 건물 전체가 신정정치 치하”라며 “최 위원장에 대한 건전한 견제가 없어 방통위가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과감한 비판이 있어야 상호 긴장하고 일방통행을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