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압박보도 언론사 감점해야”

사업심사 전문가 토론회
“이해 따라 기사 달라져”
“공정성 기준도 높여야”

종합편성채널 희망 신문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심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기사로 압박하는 행위에 감점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종편 사업을 희망하는) 언론사들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많이 게재하고 있다”며 “언론사들이 승인 심사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사실이 아닌 기사를 게재할 때 방통위가 감점을 주는 쪽으로 공정한 심사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종편 추진 과정에서 종편 희망 신문사들은 종편 개수와 자본금 규모, 재무건전성 정도 등을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기사로 방통위를 겨냥한 ‘지면로비’를 펼쳐왔다. 방통위 종편 추진안을 평가하는 각 신문사의 보도 내용도 크게 엇갈렸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이번 종편 승인의 특징 중 하나가, 사업 희망사들이 신문사들이어서 유불리에 따라 보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이라며 “사업자들의 보도가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보도가 팩트 중심으로 이뤄져 공정한 심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신문사들이 주도하는 신규 종편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적지 않았다. 김용규 교수는 “최저승인 점수를 설정한 5개 항목 중에서 방송 공정성에 대한 항목만큼은 현재 60점인 과락점수를 70~80점으로 높여 정말 공정한 방송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신문사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석현 서울 와이엠시에이(YMCA) 방송통신팀장도 “방통위 심사기준의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이란 게 매우 추상적”이라며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자금출자 능력 평가항목으로 제시한 ‘총자산 증가율’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총자산 증가율이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매출액 증가율’을 채택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과, 총자산 증가율도 성장률 측정 지표로 사용되고 있어 적합한 평가기준이란 의견이 부딪혔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과 사업 추진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적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총자산 증가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