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연말까지 일방 선정…야 무시하고 독주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하려고 연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이 자신의 질문을 정리한 메모를 살펴보고 있다. 메모엔 ‘종편 심사 과정에 청와대 비서관이 적극 개입한 의혹’과 관련한 질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방통위 ‘심사기준’ 의결 강행

끝내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넜다. 10일 방통위의 세부심사기준 및 일정 의결로 논의 단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허용 작업은 향후 ‘거침없는 선정 행위’로 직행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세부심사기준은 준비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이자 심사위원회 평가 기준이 되는 구체적 논의로서,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진입했다는 뜻”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방통위가 이날 의결한 심사기준엔 기존의 5가지 최저승인점수 설정 항목에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이 새로 추가됐다. 이날 방통위의 종편 심사기준 및 일정 의결 강행은 ‘더 이상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보수신문이 주축인 종편 희망 사업자들이 그동안 유예해 온 정권비판을 연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금년 말까지 선정하기로 약속했다. 사업자들의 시선도 묵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여당 쪽 위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야당 위원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존립 자체를 흔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도 “종편이 보수 중심의 여론 독과점과 미디어시장 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묵살하고 방통위가 무모하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이 종편 논의에서 빠지면서 향후 모든 선정 결과는 정권과 여당 위원들의 손에 맡겨진 셈이 됐다. 남은 문제는 종편 개수와 ‘낙점자’를 놓고 이들이 내릴 최종 판단이다. 이날 의결된 심사기준만 놓고 보면 종편 희망 사업자 대부분 큰 불만이 없도록 짜여 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과 부채비율을 계량평가하도록 한 부분은 <조선일보>가, 납입자본금 규모와 총자산 증가율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삼은 것은 <중앙일보>, 현물출자를 현금등가물로 인정한 점은 <동아일보>가 반길 대목이다. 정권과 방통위 여당 위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칼자루’를 쥔 채 저울질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편 생존 환경 조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종편 강행이 종편의 운명을 ‘안개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란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은 난항 중이고, 황금채널 배정과 맞물린 홈쇼핑 채널 추가 선정 여부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미디어렙에 종편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이다.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종편 밀어붙이기’가 방송생태계만 교란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문영 김정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