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이달안 선정 마칠듯…추가특혜땐 ‘화약고’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정면 왼쪽 둘째)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법적 종편 괴물, 민주주의 사망위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방통위 “80점 넘으면 다 선정”…업계 “줄도산 우려”
시민단체, 황금채널·직접 광고영업 등 법적대응 채비

사업신청 이후

1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신청을 마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선정의 마지막 ‘골문’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활동을 통한 최종 사업자 선정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 선정 완료’란 방통위 계획도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심사위원장 선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내부에 마땅한 인물이 없는 탓이다. 여당 상임위원들 중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위원은 각각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옛 <동양방송> 경력 포함) 출신으로 ‘불공정 심사’ 시비를 피하기 어렵고, 형태근 위원은 최근 고액강연료 수입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최 위원장은 고민 끝에 야당 위원들에게 심사위원장을 맡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위원들이 맡을 경우 방통위로선 ‘야당도 참여한 종편 선정’이란 명분을 취할 수 있지만, 종편 선정에 부정적인 야당 위원들의 태도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외부에서 심사위원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심사위원은 방송·법률·회계·경영·기술·시민단체 분야에서 10~15명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분야는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미디어경영학회와 상임위원들이 추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을 두고 언론 칼럼을 쓰지 않은 사람 △2008년 이후 예비사업자와 연계된 어떤 연구용역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 △예비사업자 사업계획서 작성과 자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등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추릴 예정이다. 일부에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삼성)가 각각 재단을 장악하고 있는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출신 교수들 전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사위 운영 기간이 8일인 점을 고려하면, 23일까지만 위원회를 구성해도 일정상 연내 사업자 선정은 가능하다.

방통위가 종편을 몇 개 허용할지는 여전히 ‘설왕설래’ 상태다. 최 위원장은 선정 일정이 다가올수록 “자격 요건만 되면 다 준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80점이란 높은 커트라인을 감안할 때 방통위가 의도한 ‘특정 수’대로 추릴 것이란 의구심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업자 선정 직후부터 가시화될 종편 추가특혜 조처를 두고 업계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신규 종편이 가입하게 될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의 서병호 회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종편 등장이 촉발시킬 ‘피피 줄도산’을 우려했다. 서 회장은 “150여개 피피들이 의존하고 있는 현 8천억원 규모인 피피 광고시장이 종편 1개가 생길 때마다 1천억원씩 삭감돼, 4개 허용 땐 피피의 70%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며 종편에 낮은 채널 부여 및 직접 광고영업 허용에 반대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막바지 법률대응과 종편 추가특혜 저지에 초점을 맞춰 대응 방안을 짜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종편 선정의 근거이자 2008년 말 날치기 처리된 방송법에 따른 개정 시행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다. 종편에 부여된 느슨한 편성·광고 규제와 의무재송신이 지역방송에 대한 차별적 특혜란 점에서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박영선 미디어행동 대외협력국장은 “종편 투자가 주주 손해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지분 참여 기업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