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광고금지품목 대폭 축소…방송광고 규제 완화 ‘퍼주기’

방통위, 광고시장 확대안 발표
종편 의식 ‘광고총량제’ 도입도
“방송시장 급격한 상업화 우려”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맞춰 방송광고 시장에 ‘규제완화 폭풍’이 밀려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종편을 의식한 ‘방송통신 광고시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종편 광고지원뿐 아니라 지상파방송 및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구색 맞추기 정책’을 쏟아내며 ‘방송시장의 급격한 상업화’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현재 7조5000억원(2009년 기준) 규모의 국내 광고시장을 내년엔 국내총생산(GDP)의 0.74%(8조7000억원)로, 2015년엔 1%(13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까지 푸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와 광고총량제 도입 및 중간광고 제도개선,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개선,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 중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의료기관 광고’ 해제나 광고총량제(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한 뒤 광고 유형·시간·횟수·길이는 방송사 자율로 집행) 도입은 종편을 비롯한 유료방송 광고확대 지원책이다. 중간광고는 유료방송에 이미 허용돼 있다. ‘종편 지원용’ 방송광고 시장 확대가 여의치 않은 방통위가 과거 정부에서 시청자 피해를 우려해 쉽게 도입하지 못했던 사안들을 한꺼번에 끼워맞춘 형국이다.

반면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반발 무마를 위한 ‘달래기식 정책’도 적지 않다.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유료방송과 외주제작사에 각각 허락된 간접광고와 협찬고지(협찬 대가로 프로그램에 협찬주 명칭 고지)를 상호 허용하고, 중간광고와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먹는샘물 광고를 지상파방송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상파방송에 유리한 다채널방송서비스(MMS·기존 주파수 대역을 압축해 고화질 방송과 여러 개의 표준화질 및 오디오, 데이터방송 등을 동시에 전송) 정책방안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에스오와 피피에겐 현행 권역 및 가입 가구 수 제한(3분의 1 초과 금지)을 터준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종편 도입에 맞닥뜨린 방통위가 광고시장 확대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방송시장을 극단적 상업주의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들이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종편 선정 국면에서 방통위가 아무리 광고시장 확대가 절박하다지만 방송산업의 공적 측면 때문에 그동안 도입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이후 파장 고려 없이 모두 테이블에 올려놨다”며 “정책당국이 보여줄 수 있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