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심사 돌입

심사위원장 이병기 전 위원
보안속 심사뒤 이달말 발표
“기준맞는 사업자 모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7박8일간의 사업자 승인심사에 착수하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의 ‘끝내기 수순’에 들어갔다. 심사위원장은 이병기 전 방통위원(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이 맡았다. 30일 혹은 31일이면 최종 사업자가 발표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종편·보도채널 심사위원장으로 이 전 위원을 모셨고, 심사위원은 위원장 포함 14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은 방송·경제경영·법률·회계·기술·시민단체·기타 7개 분야에서 각 2명씩 선정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와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연수원에 도착해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위는 보도채널을 먼저 심사한 뒤 종편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고심 끝에 심사위원장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 맡겼다. 여당 쪽 상임위원 중 적격자가 없었던 탓이다. 최 위원장과 송도균 위원은 각각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출신이며, 형태근 위원은 최근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여 있다. 종편 선정에 부정적인 야당 상임위원들도 최 위원장의 심사위원장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역할’은 이 전 위원에게 주어졌다. 최 위원장은 “이병기 교수는 방송통신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초기 기틀을 잡는 데 많은 수고를 해줬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위원은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방통위에 입성해 주로 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으나, 올 2월 대학 복귀를 이유로 사퇴했다.

이 전 위원을 심사위에 끌어들이면서 방통위로선 야당 쪽 인사가 선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명분도 취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최 위원장이 이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야당이 추천한 전 상임위원을 내세워 종편 선정의 공동책임 핑계를 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 교수는) 민주당 당론에 배치되는 행보로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 요구가 빗발친 인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위원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종편은 기준에 맞는 사업자라면 다 허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도 이날 “총점의 80%를 넘고 과락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하나든 다섯이든 여섯이든 다 허용한다”며 절대평가 심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