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 ‘2년 직접 광고영업’ 특혜 이어 자사렙 길 터줘

전국언론노조 소속 언론노동자와 언론단체 대표자들이 28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미리어렙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 경찰의 저지에 막히자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원칙 저버린 미디어렙법 합의
민주, 지상파 독자영업 제동위해 ‘1공1민’ 포기
“미디어렙 지분 40% 허용 등 특혜 고착화” 비판

민주통합당(민주당)이 28일 한나라당과 연내 처리하기로 한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 합의안을 보면, ‘조중동 종편’은 앞으로 2년 동안 광고 직접영업을 하게 되고, 한 방송사가 미디어렙 지분을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밝힌 대로, 법안에 ‘렙 1곳당 방송사 2곳 이상 참여 의무화’를 명시한다 해도, 현재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에 묶여 있는 민영방송들은 여러 개의 렙 체제에 편입된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방송 광고시장의 공공성 훼손 최소화를 위해 주장해온 ‘1공 1민’ 방식이 폐기되고 ‘1공 다민’ 체제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김 대표 제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조중동 종편이 군소 방송사 한 곳과 손을 잡고 각각 별도 렙을 만들 경우 사실상 자사 렙에 준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민주당이 ‘1공 1민, 지분 20% 이내, 종편 렙 위탁’이라는 당론을 포기하고 연내 입법으로 가닥을 잡은 데는 지상파가 경쟁적으로 자사 렙 설립에 나서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도가 작용했다. 합의안에서 공영 렙에 속하게 된 <문화방송>(MBC)은 지난 26일 독자영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에스비에스>(SBS)의 지주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는 지난달 자사 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출범시키고 이달부터 내년 1월치 광고영업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지주회사의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사가 출자한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통한 영업은 일단 제동이 걸린다. 지주회사인 홀딩스가 아니라 에스비에스 방송사가 대주주인 렙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지상파가 자사 렙 방식으로 직접 영업에 나설 경우 지상파 쪽과의 광고 연계판매가 주 수입원인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은 바로 타격을 받게 된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번 국회에 미디어렙법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사실상 방송광고는 무법상태로 가고,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한다 해도 개원 일정상 2~3년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의 이날 결정은 방송 공공성 확보라는 법의 근본 취지를 저버린 무원칙한 타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08년 코바코를 통한 광고판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광고판매 대행사의 독점 영업을 문제삼은 것이지 ‘방송과 광고의 분리’를 통한 방송 공공성 실현을 부인하진 않았다. 조중동 종편의 직접영업 2년 보장과 방송사 1인 지분한도 40% 합의안은 ‘편성과 광고의 분리’라는 방송 공공성의 큰 버팀목을 근간에서 허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태 변호사는 “지분 40%라면 우호지분까지 해서 확고한 1대 주주의 위치를 확보해 이사 선임을 맘대로 할 수 있다.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지분율을 낮추는 법 개정도 전례가 거의 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후속 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7일 성명에서 “(합의안은) 편성·제작과 광고의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여야 합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종편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구조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공영 렙에 지정되는 것에 반발해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한 문화방송은 곧 법정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방송 미디어렙 티에프팀의 한 관계자는 “수신료를 받지 않는 문화방송이 종편이나 에스비에스와 달리 공영 렙으로 지정된다면 현저하게 불리해진다”며 “문화방송을 공영 렙으로 묶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정법을 지키면서 당분간 코바코 체제를 따르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방송 노조(언론노조 엠비시본부)도 28일 성명을 내 합의안을 강력히 비난했다. 노조는 “(언론노조가) 법안을 무조건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의를 버리고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을 받도록 민주당을 압박했다”며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귀순 이태희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