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민영화 검토한바 없다”

“방통위에 공식요청 없어
민영화는 국민 합의 필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간부들이 비밀리에 만나 문화방송 민영화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방송 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문화방송 민영화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 문화방송 쪽이 방통위에 민영화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며 “방통위는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이고, 수익은 광고를 통해 얻는다’는 기존 스탠스(입장)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이 ‘주식을 상장한 뒤 일반에 매각하겠다’며 구체적인 처리 방안까지 논의한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문화방송 대주주인 만큼 상장이나 민영화와 관련해서 방문진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공영방송의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방문진이든 정수장학회든 문화방송이든 독자적 추진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소유한 문화방송 지분 70%를 처분하려고 할 때는 방문진 이사진 과반수가 의결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방통위의 다른 관계자는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문화방송 지분 30%를 떨어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정수장학회의 재산 처분 문제는 서울시교육청 관할”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 쪽 추천인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민영화 등 공영방송의 소유구조 문제는 국회에서 방송법이나 방문진법 개정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이 민영화에 대해 밀실 논의를 한 부분은 월권을 넘어선 꼼수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15일 방통위에 공식적으로 진상 규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김종인, 복귀 사흘만에 또 반발…“박근혜 모든 걸 다하려고 해”
■ ‘광해’ 보고 눈물 쏟은 문재인…“소주 한잔 하죠”
■ 고부 사이, 한 남자 ‘전 양쪽에서 뺨 맞아요’
■ “내 딸이 성적·학교폭력에 이렇게 고통받는 줄 몰라”
■ “걸그룹 시구자한테 스킨십하려다 살해협박”
■ 자라는 입으로 소변 본다
■ [화보] 손연재, 나비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