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미래부로 방송정책 이관 고집…‘권력의 방송장악’ 우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한 회담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방통위 기능 분리’ 정부개편 쟁점 왜?

방송 공공성 무시·합의제 훼손
독임제 부처 이관땐 ‘과거회귀’

방송·통신을 산업논리로만 접근
전문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

IP티브이 ‘제2종편’ 출범 가능성
통신재벌에 정책 휘둘릴 수도

박근혜 정부가 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한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나 출발선에서 멈칫하고 있다.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최후 쟁점인 이 문제는 얼핏 ‘기술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가능성 등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 27일에도 정부·여당과 야당·언론단체 등의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기능 대부분을 신설될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지상파 방송 허가 추천권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승인권 등만 방통위에 남기고, 전반적 방송 ‘진흥’ 정책과 아이피티브이(IPTV)·종합유선방송(케이블)·위성방송에 관한 정책 권한을 미래부로 넘긴다는 안이다. 방송 광고 정책, 8000억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권, 방송 관련 법령 입법권도 미래부로 간다.

무엇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맡던 방송 정책을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장관이 전권을 쥔 부처에 귀속시키는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공보처가 방송을 좌지우지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부터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에서 방송 정책을 맡았다. 방송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와 통합돼 방통위가 됐다. 방송 정책권 대부분을 장관이 지휘하는 독임제 부처에 되돌려주는 것은 과거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언론학자들은 청와대와 여당이 성장 논리를 내세워 이를 고집하는 데 대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라고 말한다. 공영성과 공정성은 제쳐두고 방송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얘기다.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은 “방송 정책권을 어느 부처가 가질 것이냐는 지난 30년간 논쟁의 결과로 결정됐다. 방송 정책 관련 부처가 합의제로 운영되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공공성 유지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에서였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종편 허가 등으로 ‘방송 장악’에 앞장섰지만, 그것은 최시중 전 위원장이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 기능 존치론자들 주장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돼 어느 정도 견제의 원리가 작동한다.

여당에서는 보도채널은 계속 방통위가 규제할 것이라지만, 100개가 넘는 방송 채널 중 10여개만 남긴다면 방통위는 껍데기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상현 한국방송학회장(연세대 교수)은 “보도채널이냐 비보도채널이냐를 떠나 모든 방송 콘텐츠는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다. 이를 독임제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의 방송에 대한 통제·규제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문제점은 ‘제2의 종편’ 출범 가능성이다. 여당 안은 시청자 대부분이 이용하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그것의 내용을 채우는 케이블·위성채널들까지 모두 미래부가 관장하게 한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2500여만명이고, 그중 아이피티브이 가입자가 600여만명이다. 케이티(KT) 등 거대 통신업체들이 운영하는 아이피티브이는 플랫폼 기능을 벗어나 직접 방송을 하는 것을 추진해왔는데, 이들에게 직접 사용 채널이 허용되면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직접 사용 채널은 곧 보도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아이피티브이는 종합편성채널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는 독임제 부처가 로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인식과 닿아 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주장처럼) 융합 환경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방통위다. 지난 5년간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성찰 없이 더 큰 부처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선희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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