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관할 ‘누더기 협상’ 우려

종합유선방송·IPTV 인허가권 등
정부조직 개편안 주고받기 가능성

“말로만 융합 외치며 권한 쪼개기”
“전송망만 다른데…타협위한 거래”
언론단체·학자들 ‘졸속처리’ 경계

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로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주고받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떠오르자, 언론단체와 언론학자들이 ‘누더기 협상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을 내세우며 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수용하라는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방송에 대한 몰이해와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경계했다.

언론단체들은 특히 여야가 케이블텔레비전 플랫폼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 아이피티브이(IPTV) 관련 업무를 주고받는 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아이피티브이에 대한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대신, 종합유선방송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남기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또 여야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을 제외한 케이블 채널 운영사(PP)들은 미래부 관할로 넘긴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종합유선방송 법령 제·개정권이 미래부로 넘어가면 정부가 종합유선방송의 채널 배정권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플랫폼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은 채널을 배치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정부는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은 황금번호대를 주고 비판적인 방송은 뒷번호를 주는 식으로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예·오락·다큐 등 비보도 채널도 얼마든지 정치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권한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 전문가들은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과 아이피티브이의 부처 관할을 쪼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종합유선방송이나 아이피티브이가 전송망(각각 유선방송 케이블과 인터넷망)만 달리할 뿐인데도 소관 부처를 나눈다는 것은 타협을 위한 거래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강상현 한국방송학회장(연세대 교수)은 “말로는 융합이라면서 똑같은 방송 사업자를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도록 권한 쪼개기만 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방송 정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며, 시간에 쫓긴 누더기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잡음만 만들고 방송 장악이라는 오명을 쓸 바에야 방통위를 합의제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 방통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정권과 유착한 위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이었지 기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언론 시민단체들과 전국언론노조는 이런 차원에서 여당 쪽 위원들이 독단적 결정을 못 하도록 결의 요건을 강화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청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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