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곧 출범…방송마저 ‘규제완화’ 따르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뒤쪽에 수학을 활용한 숫자판의 시계가 눈길을 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청문회 끝나 늦어도 18일 취임
공공성 강화보다 산업논리 방점
‘방송사 편성위’ 구성도 부정적

대통령, 고삼석 내정자 임명 거부
야당몫 1명뿐인 ‘파행 위원회’ 우려
최 후보자·청와대 결단 필요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과제도

1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조용히 끝났다. 1기 최시중, 2기 이경재 위원장 당시 청문회가 자정께 끝난 것에 견줘 이번엔 저녁 7시30분께 마무리됐다. 그만큼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르면 이달 중순께 ‘최성준 3기 방통위 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변수를 감안해도 4월18일 전에 새 위원장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범이 비교적 순조롭다고, 3기 방통위의 앞길마저 탄탄대로는 아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 여전한 고삼석 내정자 갈등 3기 체제의 정상적 출범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 처리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4명의 상임위원 내정자 가운데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빼고 나머지 3명만 임명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90%이상 찬성해 추천했음에도,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자칫 야당 몫 상임위원 2명 가운데 1명이 빠진 채 3기 체제가 ‘파행 출범’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실제 방통위는 고 내정자를 빼고 위원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미 관련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설치법은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인 상임위원 전체가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법률적 문제가 없을지라도 정치적, 도덕적 부담마저 무시하긴 힘들어 보인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데다 최성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합의제 재판부의 원만한 경험이 있다”면서 방통위원장의 자질을 스스로 홍보한 바 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3일 “최 후보자가 고 내정자를 빼고 방통위를 운영하게 된다면 스스로 합의제 기구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청와대나 새 방통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박 대통령의 임명 제외 처사에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쪽은 “새 인물을 추천하라”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고 내정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방통위와 법제처는 부적격 입장을, 국회 입법조사처는 적격 입장을 표시한 상황이다.

■ 공공성과 규제 완화 …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고삼석 진통’을 넘어선다고 해도 3기 방통위 앞에는 여러 난제가 가로놓여 있다. 벌써부터 ‘미디어 공공성 지킴이’라는 방통위 업무와 규제 완화라는 현 정부 정책 사이에서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구분하겠다”면서 방송사 편성위원회 강제 구성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다수의 미디어 전문가들은 최 후보자가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통해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구다. 자칫 규제개혁 논의에 편승하면 미디어산업 전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한중 정책실장은 “방통위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논리대로 흘러간다면 공영방송의 토대가 허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3기 방통위의 과제도 여럿이다.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나 △한국방송 등의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머물고 있다. 박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올 연말께 종편 <엠비엔>(MBN)의 재승인도 결정해야 하며, 방송광고 규제를 풀자고 하는 방송법 개정 흐름에도 대처해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에선 업체가 보유한 주민번호 파기와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방통위의 대처도 주목된다. 채수현 정책위원은 “법관 출신이라 오히려 법을 내세워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치적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