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내부개혁 첫발은 ‘국장 임명동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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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국장 일방적 임명
뉴스제작 정권 입김 못 걸러내
‘제2의 김시곤 사태’ 재발 우려
기자들 ‘뉴스개선안’ 윗선 전달

조대현 사장 수용여부 ‘미지수’
취임식에선 언급조차 안해
노조, 하반기 압박수위 높일 듯

<한국방송>(KBS) 기자협회 등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방송 바로세우기 방안’이 다시금 주목을 끌고 있다. 조대현 새 사장이 그동안 본부장 등 인사를 이유로 논의를 미뤄왔으나, 최근 내부 인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한국방송 기자협회 등은 지난 5일 보도본부장 신임투표제 등을 뼈대로 한 운영 개선방안을 강선규 보도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지난 5월 ‘길환영 사태’가 벌어질 때 보도본부 기자 등으로 구성된 ‘보도 독립성 및 뉴스 개선 티에프(TF)팀’이 마련한 것이다. 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관계 국장들에게 의견을 듣고, 다른 언론사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반면, 한국방송 기자협회 쪽은 강 본부장에게 “확고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제2의 김시곤, 길환영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 가야한다. 계속 버티면 기자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취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번 방안은 △보도본부장의 경우 매년 기자 신임투표를 실시해 3분의 2 이상의 불신임이 나오면 보직 해임하고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은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제를 함께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티에프팀엔 부장급 기자들까지 참여했다.

실제 한국방송은 1990년 방송민주화 투쟁으로 노사 단체협상을 진행한 뒤 보도본부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해왔다.

다만, 실제 인사 조처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2012년 고대영 당시 보도본부장이 편파보도 논란 끝에 84.4%의 불신임을 받아 사퇴한 게 거의 유일하다. 이제는 이를 강제규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는 그동안 공영방송에서 도입된 사례는 없다. 한국방송이나 <문화방송>(MBC) 모두 사장이 보도국장을 임명하고 있다. 기자들의 동의 절차는 없다. 신문의 경우, 현재 <한겨레>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가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고 있다. 언론 사기업들도 편집책임자를 임명하면서 동의절차를 밟는 데, 국민들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여태껏 사장이 일방적으로 국장 인사를 해온 것이다.

조 사장이 개혁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는 취임식에서 이와 관련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도 조 사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요량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새노조) 관계자는 “조 사장 체제에서 개혁이 성공하느냐의 관건은 주요 국장 임명동의제 도입 여부다. 하반기 단협 체결을 위한 노사협의 때 이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부 흐름과 함께 밖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제2의 길환영을 막아야 한다’며 방송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해 놓은 상태다. 현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사실상 청와대의 입김 아래 놓여있는 구조다.(표 참조)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현재 공영방송은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대결적일 수밖에 없다. 합의제 정신을 살릴 구조를 찾아야 한다”며 “독립적인 ‘공영방송위원회’를 만들어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교육방송을 한꺼번에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