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유통시스템’ 중단…국가자산 12억원 허공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12억원을 지원받아 2011년 시작했던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DDS)’사업이 2년도 채 안돼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억원이 고스란이 허공에 사라진 셈이다. DDS사업은 당시 케이블TV 업계가 “유료방송사들의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해외유통을 통한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홍보하던 것이다.

　13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11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재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 이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예산 24억원으로 집행된 DDS사업에 방송통신발전기금 12억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12억원은 케이블TV협회 쪽에서 충당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돈은 서버나 저장장치 등 장비 구매에 4억8600만원, 각종 소프트웨 구입에 4억300만원 등 주로 설비장치 쪽에 사용됐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 장비들은 쓸모가 없어졌다. 최 의원은 “재활용이 가능한 서버와 저장장치 등 장비들은 모두 올 초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의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로 이관됐지만, 일부만 재활용되고 대다수 장비는 창고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지난 2년 동안의 운영도 부실이었다. 애초 기대와 달리 이 사이트를 통한 유료 콘텐츠 유통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업무를 방통위로부터 넘겨받은 미래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협회 쪽의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매년 성과가 100%이상 달성됐다는 사업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별다른 준비와 고민없이 민간사업자단체의 요구만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DDS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어 “유료콘텐츠 거래 측면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콘텐츠 보존 및 유통과 해외 소개 등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