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점검 강화…실효성은 의문

보도편성 비율 과다 등 대책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프로그램 과다 편성과 막말·편파 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편성 비율 제한과 같은 실질적인 보완 조처가 빠져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27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종편이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운영실적을 6개월마다 점검하고 콘텐츠 투자 계획, 재방송 비율 등에 대한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정기점검이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또 방송언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종편 등 프로그램 분야별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참이다.

언론단체들은 종편이 보도·시사프로그램을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아예 방송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방송법은 구체적인 수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 <티브이조선>은 2013년 기준으로 보도 편성 비율이 48.2%에 이르러, 승인 당시 사업계획(24.8%)보다 두배나 많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력을 기울여 (종편 점검을) 열심히 챙기겠다. 다음 재승인 심사 때 관련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