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 완화 내세워 ‘종편 지원’에 몰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3기 방통위 1년 의결안건 분석해보니

지난 8일 출범 1년을 맞은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등 방송의 공익성을 챙기기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시장 키우기에 초점을 맞춰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인다”는 방통위 설립 취지에 맞게, 방통위가 방송 공익성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보도개입·PD 해고 등 뒷전
방송 공정성·공익성 살리기 소홀

국내 제작물 편성비율 60%로 완화
종편 등 방통기금 분담금 0%로
종편에 유리한 정책들 잇따라 의결

공적 가치보다 규제 허물기에 치중
‘황폐화된 방송’ 개선 의지 안보여

13일 <한겨레>가 지난 1년(지난해 4월16일~지난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안건 119건을 분석한 결과, 방송 관련 안건 76건 중에서 각종 사업 인허가(23건)를 포함해 규제완화 조처로 분류할 수 있는 안건은 32건(42.10%)이었다. 제재조처(20건)를 포함해 규제강화 조처로 볼 수 있는 안건은 26건(34.21%)이었다. 위원 선출 등 기타 안건이 18건(23.69%)이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지난 1년 동안 방통위의 방송 정책은 규제완화 쪽에 치중돼 있었다”며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가세로 공급과잉 상태가 된 방송시장을,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살리려 하다 보니 방송의 질이 더 낮아지는 시청자 주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방통위의 정책 방향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전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의 ‘청와대 보도 개입’ 폭로로 촉발된 케이비에스 제작거부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해 5월29일 20차 회의 때 야당 쪽 상임위원의 주장으로 외압 의혹 진상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케이비에스 정상화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처분 논의’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여당 쪽 상임위원들의 반발로 의결되지 못했다. 당시 이 안건은 ‘추후 재논의’로 결론이 났지만, 그 뒤 전체회의에선 해당 안건이 등장하지 않았다.

한 누리집 게시판에 자신의 인사에 대해 “유배됐다”는 내용의 웹툰을 올려 해고당한 권성민 <문화방송>(MBC) 피디 해고 사태(지난 1월)나, 이인호 케이비에스 이사장의 “일제 시대 중산층은 다 친일파” 등 ‘친일 발언’ 논란(지난해 9월) 등도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두 건 모두 야당 쪽 상임위원들이 전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핑계다. 사실상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 1월 ‘2015년 방통위 청와대 업무보고’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아예 빠지기도 했다.

반면, 규제완화 정책엔 적극적이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의 국내 제작물 편성비율을 현 80%에서 60%로 완화하는 편성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고, 지난해 6월에는 종편 및 보도채널이 내야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0%로 유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가지 규제완화는 모두 종편에 유리한 정책들이다. 지난해 1월 <티브이조선> 등 종편 3사의 자사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 허가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엠비엔>(MBN)의 미디어렙을 허가해, 사실상 모든 종편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방송광고 시장의 대표적 규제완화 정책인 ‘광고총량제’도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종편들은 광고총량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방송에서 ‘규제’라는 것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방통위는 규제가 나쁜 것인 양 없애는 쪽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전반적인 방송 황폐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과)는 “최근 광고 영업일지가 폭로되면서 터진 엠비엔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 의혹 사태는 그동안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종편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방통위 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라며 “방통위는 이제라도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