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초고화질’로 보려면 안테나 달아라? 미래부, 700㎒대 주파수 지상파 3사에만 할당

EBS엔 DMB 주파수 대역 제안
“가장 공익적인 방송을 빼겠다니”

정부가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UHD)에 필요한 700메가헤르츠(M㎐)주파수 대역 분배를 추진하면서 <교육방송>(EBS)을 소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 소위원회에 보고한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분배 추진 방향’에 따르면, 총 102메가헤르츠 중 재난용, 이동통신용 등을 배정한 뒤 남은 24메가헤르츠를 <한국방송1>(KBS1), <한국방송2>(KBS2),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지상파 3사에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방송은 빠졌다.

미래부는 대신 교육방송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4+1’안이다. 하지만 디엠비 주파수는 700메가헤르츠 대역이 아닌 174~216메가헤르츠 대역을 쓰는 전혀 다른 주파수다. 또 이 디엠비 주파수로 초고화질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초단파(VHF)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초단파는 과거 아날로그 방송 시절 7번(KBS2), 9번(KBS1), 11번(MBC) 등으로 지상파를 송출했던 주파수다. 미래부는 안테나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교육방송 관계자는 “과거 디지털 방송 전환 당시 정부가 무료 컨버터를 보급했지만 시청자 불편으로 인해 직접 수신가구가 급감했다”며 “안테나 설비치 지원 등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이 공공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교육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정부안에 비판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주파수 소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익적 성격이 가장 강한 교육방송을 빼겠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공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야 전원이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 주파수 대역에 5개 방송사가 들어갈 여유가 없다. 교육방송은 기존 지상파와 제작여건이나 시청률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