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출 ‘여야 나눠먹기’ 안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4일 서울 태평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실서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추천을 통해 이사 후보자들을 선정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에 직접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오는 8월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케이비에스와 엠비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의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언론단체들과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가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3사의 사장이 모두 교체될 예정이어서 이번 이사회 구성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KBS·MBC 방문진 이사 공모
8월 임기 만료 EBS도 곧 착수
12월 3사 사장 교체도 앞둬
이사회 사실상 사장 선출권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 덕목
언론시민사회 ‘공추위’ 발족
소신 후보 방통위에 추천키로
“방통위 합의제 살려 뽑아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오는 8월말 임기가 끝나는 케이비에스 이사회 임원과 8월8일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 이사회 임원의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1일~14일 2주간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케이비에스 이사는 방통위 추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교육방송도 9월 임기가 끝난다.

이에 앞서 24일 언론·시민사회 단체들은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공추위) 발족을 선언하고 “공영방송 이사 후보 적임자들을 자체적으로 공개모집해 방통위와 정치권에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족문에서 “공영방송의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은 크게 훼손됐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논리가 아닌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접수된 자체 이사 후보를 다음달 10일께 방통위와 여야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케이비에스본부(새노조) 위원장은 “올해 공영방송 이사들이 모두 교체되는 상황이어서, 지난 2012년 시민사회 단체가 주축이 됐던 ‘케이비에스 이사추천위원회’를 확대 적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케이비에스 이사회는 현재 여·야 7대 4, 방문진은 6대 3, 교육방송은 7대 2 등 여당 성향 이사가 다수다. 방송법 등에 ‘여당이나 야당이 이사를 추천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런 식의 구성이 굳어져왔다.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이 전문성이 아닌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됐고 여당 편중으로 구성돼 왔다”고 말했다. “이런 불합리한 지배구조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언론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3사 모두 오는 11월말 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케이비에스와 엠비시의 이사회는 사장 선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방송 사장은 방통위가 선출한다.

언론단체들은 그동안 단순 다수결인 현 사장 선출 방식을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야당 추천 이사 최소 한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 조항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최근 공영방송에서 불거지는 공정성·독립성 문제는 방통위가 애초 이사를 임명하는 단계부터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며 “이번 이사 선출의 경우 공영방송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소신있는 인물을 정치적 판단 없이 뽑아야한다. 독립적 행정기구로서 방통위가 위상을 세울 수 있어야 방송의 독립성도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은 어렵기 때문에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게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정치권에서 정말로 용납이 안되는 인사를 이사로 추천했을 때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여든 야든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점을 지적하자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원론적으로 의미 있는 지적이지만 우리가 추천·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