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매출’ 종편 방송기금 5년째 ‘0%’

방통위, 면제 특혜 1년 또 연장
내년 0.5%만 부과 형평성 논란
200억 이상 매출 SO는 2.8% 내

방송법상 허가 대상 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공적기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기금)을 2011년 출범 이후 한번도 내지 않았던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내년부터 기금을 내게 됐다. 하지만 징수율이 다른 방송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방송광고매출액 대비 0.5%’로 결정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5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전부 개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채택했다. 방통위는 이 개정안에서 2015년도 종편 기금 징수율을 광고매출액 대비 0%로 정해 사실상의 면제 혜택을 1년 유예시켜주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내년 종편의 기금 징수율을 0.5%로 정했다. 연합티브이, 와이티엔 등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서도 0.5% 징수율을 결정했다.

그동안 신생 방송사업자에 대해 신생 매체 보호 등을 이유로 기금을 면제해준 전례는 있지만, 대부분 유예기간 종료 뒤에는 징수율 1%를 적용시켰다. 방통위는 “과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에 대해 최초 징수율 1%를 적용했을 때는 사업자가 흑자 전환 상태였다. 지금 종편과 보도 피피는 전체적으로 적자임을 고려해 0.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금 징수율은 지상파(지난해 기준 광고매출액의 2.32~4.4%), 종합유선방송사업자(지난해 기준 방송서비스매출액의 1~2.8%) 등 사업자 형태와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매출액 200억원 이상은 2.8%, 25억원 이하는 1%다. 종편들의 매출이 1천억원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0.5%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셈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내어 “방통위가 종편을 ‘약자’로 포장해 특혜를 유지해줬다. 방통위가 종편을 지원하는 하부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는 “시청률과 매출이 상승하면서 종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종편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여전히 종편에 대한 특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