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놈들이 노린다’ 기획 돋보여…‘시민의식 실종’ 짚었어야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제5기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2차 회의가 정현백 위원장(건너편 왼쪽에서 둘째) 주재로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메르스 속보·기획시리즈

지난 5월20일 이후 이름조차 생소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모두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공의료 시스템의 쇠락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지난 한달 반 동안 한국 사회는 메르스 공포에 휘청거렸다.

<한겨레>는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보도해 왔다. 지난 7일부터는 ‘메르스의 경고’란 문패로 감염병 기획시리즈를 내고 있다. 같은 일련의 기획보도에 대해 한겨레 독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5기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외부위원들은 <한겨레>가 정부 발표 위주의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서울삼성병원의 의료체계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나아가 전염병 시리즈를 기획 보도한 것은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초기 지면 할애가 적었던 점, 시민의식이 실종된 부분을 제대로 짚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2차 회의 내용을 정리해 지상중계한다.

■ 중장기 기획시리즈 돋보여…시민의식 부재도 짚었더라면

정현백 교수(위원장) 토론에 앞서 이재명 사회정책팀장이 메르스 보도에 관한 원칙과 최근 기획시리즈의 취지 등에 대해 우선 얘기해달라.

이재명 사회정책팀장 괜한 불안감을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큰 원칙을 세우고 접근을 했다. 기획시리즈에서는 우리나라 병실문화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이번 메르스를 키운 이유 중 하나라고 봤다. 동시에 공공의료 기관들이 위기상황에서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짚으려고 한다. 또 병실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포괄 간호서비스가 도입이 됐는데 확산이 안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외에 일선 병원 감염내과와 호흡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좌담회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전세계 유행 전염병 경고 흥미로워
이번 사태를 넘어 장기적 전망 제시

이상재 사무국장 7월8일치 <한겨레>에서 에이즈와 조류인플루엔자 등 메르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속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 얘기한 것을 흥미롭게 읽었다. 언론이 사건의 전달뿐 아니라, 지식과 앎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이신문 특유의 장점이 드러난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갈등 측면을 보면 협력해서 같이 풀어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논리로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7월9일치에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어떻게 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문분자검사법을 주 정부 단위까지 확산하고 대응법에 대한 매뉴얼을 지역병원까지 일괄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모습 등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는 달리 이번처럼 큰 사태가 벌어지면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책임은 지방정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임자헌 작가 최근 <흑사병의 귀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미 이런 전염병 유행이 경고돼 있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한번 터지면 정신없이 번질 텐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것 같다. <한겨레>가 기획시리즈에서 우리나라의 전염병과 방역 역사 등을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박가분 기획시리즈에서 국제적 전염병 사례들은 물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 실태 따위를 일목요연하게 짚어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좋았다.

최영묵 부사장 대부분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초동대응 실패 부분이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가 체계적으로 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게 아니냐 따위를 지적한 기사들은 적었던 것 같다. <한겨레>가 13일치 기획기사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했는데,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무원에게 현장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지휘권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제도적으로라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의료 강화를 지적했는데, 의료계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의료원 같은 국공립병원들은 영업이 아니라 질병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메르스 사태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국공립병원들이 아니면 근본적인 대처와 예방, 사후 재발방지책 등을 누가 할 수 있겠나. 추가 기획기사 아이템으로 이런 것들도 참고했으면 좋겠다.

정현백 의사의 영웅담이나 메르스 때문에 내수 침체가 이어진다는 기사만 계속 보도한 타 신문들과 비교해보면, <한겨레>의 이번 메르스 관련 보도는 굉장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더 센 놈들이 한국을 노린다. 에볼라·에이즈·신종플루…‘변종’을 경계하라’ 등의 기획보도는 단지 이번 현상뿐 아니라 장기적 전망을 열어준 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획기사였다. 역시 <한겨레>가 중장기적 비전으로 신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정부와 병원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는데 시민의식 부재에 대한 문제점 등은 짚지 않았다는 점이다. 격리됐음에도 밖으로 돌아다닌 사람도 꽤 있었다. 건강에 대한 강박증 측면에서 보면, 독일 등 유럽에서였다면 이런 사람들은 거의 ‘민족의 적’으로 간주됐을 것이다. 병원문화 개선과 더불어 시민의식 실종을 짚었어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 감염병 해결에 지방정부 구실 중요…보건조직·예산 확대 치중 안될 말

이상재 이번 메르스 사태 해결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안 보였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이번에 경기도 감염관리본부 쪽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감염병 예방에서 왜 중요한지 알게 됐다. 메르스 환자가 평택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감염관리의 주체가 됐다. 감염환자들을 공공의료기관인 수원병원으로 옮기게 하고, 거기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했다. 중증환자인 경우 의료시설이 좋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기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었다. 의료진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뛰는 보건소라고 강조했다.

이런 큰 사건들이 지나고 나면 대개 정부 해당 부처의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늘리는가 하면, 권한을 키우는 쪽으로 귀결되곤 한다. 이번에도 정부 일각에서 복수차관제 문제나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번 메르스 확산 사건에서 본질이 아니라는 게 <한겨레>의 시각이다. 물론 질병관리본부가 실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외에는 없다고 했다. 병원을 폐쇄하거나 하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제법 있다. 책임 있는 관료가 현장에 가서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봤으면 지금처럼 사태를 키우지 않았을 것이다. 덩치를 키울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식 부재 대목은 초기부터 절실하게 느꼈던 문제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에서 시민들이 잘못했다고 쓰기에는 언론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

‘병원문화 개선 필요성’ 지적도 좋아
이제 ‘통합시스템 마련’ 문제제기를

정현백 한국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역사적 경험이 없어 빚어진 측면이 있다. 유럽의 경우 100년마다 한번씩 페스트가 창궐했다. 물론 천연두도 있었다. 유럽의 근대 시기는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100년마다 창궐하는 페스트 때문에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죽어서 나갔기 때문이다. 질병에 대한 대응 준비가 되어 있는데다 유럽 자체가 제국주의 상황이었다.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이 문제와 부딪쳐 대응해온 역사가 있다. 실제로 독일의 작은 여인숙에 가도 매일매일 시트를 깨끗이 씻어 다리미질까지 해서 쓴다. 근대 과정에서 ‘청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강박관념에 가깝다. 중국도 예방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다. 중국 공산당 정부 아래서 예방의학으로 의료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나라들은 전염병 대항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비해 한국은 건강이나 보건에 대해 국가나 시민사회가 아직 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일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구조적 접근을 해야 한다. 조금 더 역사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통합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떤 방식의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한가 등에 대해 <한겨레>가 적극 문제 제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국민들도 이제 이 나라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는 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시민문화 실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과거만큼 반응이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나 기고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처리해도 좋을 것 같다.

최영묵 이번 사태를 빌미로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인력이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어느 쪽이 권한을 많이 가져야 하는지, 어느 쪽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지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다만 어느 쪽이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형태로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하고, 전문지식은 질병관리본부에 많다고 한다. 이렇게 따로 겉돌다 보니까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있는 권한을 집중하느냐 아니면 배분하느냐, 중간 지점에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행정이다. 시민의식 실종과 관련해서는 안전의식 회복 차원에서 좀더 과감하고 아프게 지적해 나가야 한다. 사스 때 대응 잘한 것을 우리나라의 평소 수준이라고 보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식 회복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해야 한다.

■ 병원문화는 반드시 개선해야…개인정보 등 환자 인권보호도 고민해야

정현백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면 우선 병원문화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다. 통합 간병인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행했으면 좋겠다. 부모님 때문에 수서 삼성의료원에 자주 간다.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지하철 정거장 수준이다. 여태까지 사고가 안 난 것이 이상할 정도다. 병원문화는 이번에 정말 뜯어고쳐야 한다.

이상재 환자 인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주로 언급되는 것이 1번째와 14번째 환자다. 14번째 환자 별칭은 슈퍼전파자로 알려져 있다. 환자나 가족들이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지역 인권단체에 들어온 제보 가운데 한 병원 의사 가족의 사연이 있다. 의사가 메르스 치료 과정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돌자마자, 친인척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방에 해당 의사는 물론 자녀들 이름과 학교명이 모두 공개됐다고 한다. 나중에 모두 완치가 됐는데도, 학교와 아파트 단지에서 모두 왕따를 당했다. 또 대전에서 부부 환자가 시차를 두고 돌아가신 뒤 바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자식들도 격리된 탓에 임종도 못했다고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데 있다. 6월28일치 <한겨레> 기사를 보면, <유로서베일런스>라는 유럽 학회지에서 메르스 역학조사를 이미 한 걸로 나온다.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지 않고 외국에서 먼저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대응은커녕 조사도 할 수 없는 국내 공공의료 시스템 현실을 보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가분 <한겨레> 기획기사를 보면 공공의료 시스템 대안으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보건복지부의 잘못한 부분을 짚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많이 열악한 지경에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대형병원 위주로 짜이다 보니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것 같다.

김종철 이번 메르스 사태 전개 과정에서 초반에 <한겨레>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 확인된 것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첫 환자가 나왔을 때는 사회면에 작게 다뤄졌다. 사스 경험에 있는데다가 메르스가 일단 공기 감염은 안 된다거나, 2·3차 감염은 없다고 하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계속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소 늦었지만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 나름의 최선을 다해 비중 있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통해 규명을 하겠다고 한다. <한겨레>는 이번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과거처럼 정치권 등이 어물쩍 넘어가지 못하게 끝까지 보도하겠다.

유가족 격리자들 소송 깊이 다루길
환자 개인정보 공개 기준 마련 필요

임자헌 10일치 <한겨레>에서 유가족 격리자들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기사를 봤다. 그 부분을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다뤄주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런 전염병 감염으로 정부가 방만하게 대응했을 경우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정부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사례들과 함께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재명 환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정보가 활용됐다. 신용카드 이용 내용 등 무차별적으로 들춰졌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알았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처음 시도되는 조사법이라고 했다. 병원 진료기록, 건강보험공단 이쪽에서 했던 방문기록, 진료기록들을 환자의 동의 없이 조사를 했던 것이다. 사안의 긴급성이라는 이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많은 개인정보를 들춰본 것이다. 이 문제를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정보 접근을 허용할 건지, 역학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고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현백 독일 사람들은 개인정보, 특히 개인 질병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서 앞서 지적한 환자 인권문제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향후 사회 원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정리 최익림 심의위원 [e-mail], 녹취 시민편집인실 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