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더 좋은 기사’ 유통 책임져야”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뉴스생태계의 현안과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는 혼탁한 인터넷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한국언론학회 제공

‘어뷰징’ 혼탁한 인터넷 생태계
대안 찾는 언론계 세미나 열려
언론사 등록요건 강화 주장에
학자들 “언론 자유 위협” 반대
“포털 뉴스 서비스 개선 고민을”

‘어뷰징’, ‘유사언론’ 등으로 혼탁해진 인터넷 언론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포털 뉴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가 최근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꾸리고 활동에 돌입한 터라, 준비위 활동과 맞물려 ‘언론사 등록요건 강화’가 새로운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주장에 대해 언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등록요건 강화에 기댈 것이 아니라, 포털업체가 직접 나서 뉴스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 생태계 현안과 개선 방향’ 세미나에는 한국광고주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기자협회 소속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언론재단, 언론학회, 신문협회는 준비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며, 인터넷신문위원회는 또다른 당사자인 인터넷신문협회의 관련단체다. 광고주협회는 ‘유사언론’ 문제로 평가위원회에 관심이 크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 연구위원은 “인터넷신문이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법제도 및 정책 정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정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행 등록요건은 ‘최소인력 3인 이상’,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인터넷신문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 경쟁 격화, 저널리즘의 품질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등록제를 강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현행 등록요건을 ‘최소인력 5인 이상’, ‘자체 생산 기사 50% 이상’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 가운데 곽혁 광고주협회 상무, 임철수 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김기현 인터넷신문위원회 사무처장 등은 등록요건 강화에 찬성하는 쪽이었다. 황방열 한국기자협회 뉴미디어위원장은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영향력과 책임이 훨씬 큰 주류 언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학자들은 대체로 등록요건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법적 규제보다 ‘포털업체의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언론의 법적인 성격,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협이 된다. 포털 뉴스가 중심이 된 인터넷 생태계의 문제는 포털업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를 평가해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사등급제’ 등 좋은 기사가 더 많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평가위원회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포털과 언론사뿐 아니라 이용자(독자) 대표까지 참여해 뉴스서비스의 운영원칙을 협의하는 ‘포털 뉴스서비스 협의회’로 그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도 “기존 주류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 사업자들을 막기 위해 등록제 강화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용자 참여가 배제된 현재의 평가위원회가 사업자 이해만 따질 뿐 저널리즘을 논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의미없는 기사가 양산되는 배경인 ‘실시간검색어’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구글처럼 첫 화면에 뉴스를 게재하지 않는 등 포털업체 스스로 사업자 이해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