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제도 허술…사실상 특혜 줘”

정미정 공공미디어연 부소장 지적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정부의 재승인 제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금채널 배정, 중간광고 허용,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등과 더불어 또다른 ‘종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종편 4개 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벌여 모두 재승인한 바 있다.

15일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서 열린 ‘방송 재허가 및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각종 특혜를 통해 성장한 종편이 재승인에서도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승인 과정에서 가장 높은 배점(총점 1000점 가운데 350점)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평가 자체의 기준이 모호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 부소장은 “그동안 막말·편향 방송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편 채널들이 2013년 방송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74점이라는 안정적인 점수를 받았다”며 “방송평가 제도가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실상 변별력 없는 형식적 평가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규제기관의 제재조처도 솜방망이다. 예를 들면 방송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700점 만점 기준으로 85점)을 차지하는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항목의 경우 방통위의 벌점이 주의 1점, 경고 2점에 불과하다. 경고를 10차례 받아도 감점이 20점에 그치는 상황이다.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정 부소장은 “재승인 심사위원의 구성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데, 그마저도 여·야 비율이 12대3이다”며 “재승인 심사 지표가 대부분 비계량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