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해임 권한없다”…정권 눈치보는 방통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장(오른쪽)이 6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왼쪽)에게 “야당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을 방문진 이사장에게 임명한 것이 적절한 인사냐”고 묻는 것을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잇단 편향 발언으로 해임 요구 빗발
“해임사유 명문화 규정 없다” 손놔
신태섭 KBS 이사 내칠 때와 딴판
“반정부-친정부 인사 이중잣대”

잇단 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이 고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자, 법관 출신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방통위가 임명권은 갖고 있지만 해임이나 철회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검토해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해임 권한이 있는지 법률 검토는 착수했지만, 현행 법률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7월 방통위는 <한국방송>(KBS) 신태섭 이사(동의대 교수)가 공영방송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생겼다며 곧바로 보궐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신 이사를 해임한 전력이 있다. 당시 방통위는 신 이사가 동의대에서 해임된 것을 결격사유라고 내세웠지만, 이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동의대의 징계해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케이비에스(한국방송) 이사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신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동의대는 신 교수 해임 여부와 연계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암시하는 교육부의 압력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물론 당시 신 교수의 한국방송 이사직 해임이 잘못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 고영주 이사장 파문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이기는 하다. 그러나 최근 방통위가 해임 권한에 대한 법률적 검토 뒤에 숨어 고 이사장의 편향 발언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태섭 교수는 “방통위가 공공성 실현이라는 방송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임이 명백히 드러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법률을 검토한다며 시간만 끌지 말고 고 이사장에 대한 경고, 자진 사퇴 유도 등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는 자신들이 선임하고 임명한 자들의 헌정 농단,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해 지금 당장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역사 전쟁, 이념 전쟁하겠다는 자들을 공영방송 이사 자리에서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