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사장 선임 ‘깜깜이 진행’

‘인사관리’에 해당 비공개 고수
언론단체들 공개 요구도 묵살
조대현 현 사장 등 14명 지원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관련 논의 내용을 계속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깜깜이’ 진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방송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14일 오후 4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야당 추천 소수이사(4명)들은 사장 선임 절차에 ‘특별다수제(이사회의 3분의 2 찬성)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으나, 정부·여당 추천 다수이사(7명)의 반대로 결렬됐다.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이사회로 미뤄졌다. 야당 추천 소수이사들은 15일 오후 ‘시민사회가 바라는 사장의 자격’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해 공지했다. 이사회는 지난 9월23일, 10월7일 이사회에서도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안건’을 잇따라 비공개했다. 다수이사들은 사장 선임 관련 내용이 ‘인사관리’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밀실 선임’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언론단체는 지난 13일 한국방송 이사회에 “비공개 처리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라”고 공개 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5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모든 이사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하더라도 이사회를 개최한 뒤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는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규정과 함께 일부 예외사항을 두고, 이사회가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면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방송 이사회의 다수 이사들은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한 내용이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언론단체들은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은 후보자의 신상 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마감된 사장 공모에는 조대현 현 사장, 고대영 케이비에스(KBS)비즈니스 사장, 강동순 전 한국방송 감사 등 모두 1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21일 서류 심사를 거쳐 26일 최종 후보자 1명을 거른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