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압수수색 3년새 4배로

고려대 인터넷 투명성 보고팀 분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급증
지난해 42만계정 들여다봐
방심위, SNS 심의도 4배 늘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사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건수(문서수 기준)가 네 곱절이나 늘어나는 등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포괄적인 인터넷 감시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가 주도한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지난 27일 ‘2015년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29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페이지(transparency.or.kr)에 공개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터넷 검열, 감시 현황과 그 문제점을 종합해 분석한 보고서다.

수사기관 등이 통신 이용자의 활동을 들여다보는 ‘감시’ 분야에서는, 통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제한조치’(감청)와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압수·수색’이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14년 두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1만5585건(42만8256개 계정)으로, 2012년 3266건(29만4626개 계정)에 견줘 네 곱절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양대 사업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조치된 계정 수가 약 1만4000여개인데, 압수·수색으로는 40만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제공돼, 압수·수색이 인터넷 감시에서 가장 주력으로 쓰이는 수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열’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검열 행위로 꼽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시정요구가 지난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통신 심의는 2011년 5만7944건이었는데 2014년 14만421건으로 늘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정보에 대한 심의는 2012년 4454건에서 2014년 1만759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