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20대 국회서 공영언론 정상화 성과낼 것”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박태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김태형 기자 [e-mail]

언론·시민단체와 연합 토론회 개최
지배구조 개선·해직자 복직 공조키로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언론·시민단체들과 야권이 ‘공영언론 정상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함께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개원을 앞두고 야3당이 함께 참여했을 뿐 아니라, 한목소리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 등을 20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꼽는 등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당선 뒤 되레 ‘방송 장악’에 몰두해 비판을 받았다. 국회는 2013년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전문가들이 내놓은 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그 와중에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에선 ‘낙하산’ 사장, 제작 자율성 침해, 언론인 해직 등과 관련해 ‘방송 장악’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박지원(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등 야3당의 원내대표들은 공영언론 정상화를 20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티에프(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출신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올해 안에 공영언론 정상화에 분명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고, 언론운동 활동가 출신인 추혜선 정의당 당선인은 “개원하자마자 입법 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야3당이 공동 티에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태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는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힘써야 할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정리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려 다원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토록 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 방안이다. 예컨대 한국방송의 경우 현재 관행적으로 여권이 7명, 야권이 4명의 이사를 추천해, 사실상 정부·여당이 이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법을 고쳐서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특별의결정족수 제도를 도입하면,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장·이사 선임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거나 이들의 자격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합뉴스> <와이티엔>(YTN) 등 정부 지원을 받거나 공기업이 주요 주주인 ‘공적 소유’ 성격의 언론에 대해서도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공영방송 내부의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거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내부에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거론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언론 장악’의 진상 규명과 해직 언론인 복직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