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새 방송사업자 선정 후폭풍

방송위 ‘종교·특별법인 배제’…CBS·중기협 반발, 정치권 가세

25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열린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신청 설명회’는 사업자 선정기준 발표에 따른 후폭풍을 반영하듯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시비에스>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반발한데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비판 목소리를 높여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위는 19일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선교 목적 종교관련 법인 또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해 주요주주(지분율 5% 이상)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시비에스가 반발했다. 20일 방송위를 상대로 선정방안 확정결정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21일에는 이정식 사장 등 간부들이 방송위를 항의 방문했다. 시비에스는 “원주 엠비시의 경우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유지재단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강원지역은 가능하고 경인지역은 불가능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구 중기협 회장도 20일 노성대 방송위원장을 만나 “300만 중소기업인들이 방송사업 진출을 위해 법률적 조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방송위 쪽은 “지상파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시비에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선정 방안을 재검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정기준 논란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로 번지고 있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25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특정 사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방송위 방안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이계진, 이재오 의원 등도 언론을 통해 방송위의 정책 부당성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비판 수위를 더 높여 24일치 논평에서 “방송위의 짜깁기 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심사 기준 △촉박한 일정을 비판했다.

시비에스와 중기협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단 사업자 공모에는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이다. 방송계 안팎에선 시비에스와 중기협이 ‘윈윈’하기 위해 막판에 손 잡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와 함께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은 인천에 공장을 둔 자회사 제일곡산을 통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부천의 모자 전문업체 영안모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경인방송 노조원으로 꾸려진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창준위)와 비노조원 중심의 ‘아이티브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투자 희망자와 접촉하고 있다.

방송위는 11월에 신청을 접수받아 12월 심사 평가를 마친 뒤 1월 중순 허가추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