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언론’ 잡는 신문법, 애꿎은 대안매체 잡는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오른쪽서 네번째)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인터넷언론 학살법 신문법 시행령 반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작년말 시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대폭 강화
‘5인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해
기존매체도 11월까지 요건 맞춰야

인터넷 매체 줄줄이 등록취소 위기
‘미디어충청’ 누리집 통해 폐간 알려
“언론·출판 자유 침해” 헌법소원 내
20대 국회가 ‘대체입법’ 등 나서야

지난해 말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이 ‘3인 이상의 취재·편집 인력’에서 ‘5인 이상 상시고용 인력’으로 강화된 뒤로 소규모 인터넷 매체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새 등록요건에 맞춰야 하지만 재정이 한정된 대안매체의 경우 상시고용 인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와중에 실제로 문을 닫는 매체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유사언론 행위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등록 매체들에는 새 등록요건에 맞추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언론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 빗발쳤다.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둔 인터넷 대안매체 <미디어충청>은 지난 5월30일 누리집을 통해 ‘폐간’ 사실을 알렸다. 2007년 창간한 이 매체는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충청 지역 노동 현안뿐 아니라 2009년 쌍용차 점거 파업, 2011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등 전국적 사안에 대해서도 현장을 누비며 보도를 해왔다. 이 매체 정재은 기자는 “주류 언론이 외면하는 사회적 약자 및 노동자들 파업 현장에 상주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2011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민주시민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미디어충청은 폐간 전까지 3명의 취재·편집 인력이 있었으며, 등록 요건 강화가 폐간의 직접적인 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미디어충청이 지난 5월30일 누리집에 올린 폐간 알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가 폐간 결정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미디어충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노동 전문 매체인 <참세상>, 장애 전문 매체인 <비마이너>, 경북 지역에 기반을 둔 <뉴스민>, 전북 지역에 기반을 둔 <참소리> 등 인터넷 대안매체들과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힘을 합쳐 아예 새로운 매체를 만드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를 했으나, 각 매체가 처한 현실, 지역적·물리적 한계 등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소규모 대안매체들은 오롯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에 맞서고 있다. 올해 초 주간지인 <워커스>를 창간한 참세상은 ‘5인 이상 상시고용’의 벽을 가까스로 넘겼다. 현재 상시고용 인력이 4명인 비마이너와 뉴스민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1명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들 매체는 대부분 광고가 아닌 회원들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심각한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뉴스민의 경우 상시고용 인력 1명을 더 늘리는 비용이 현재 재정 규모의 25%에 육박할 정도다. 참소리 등 규모가 더 작은 매체들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은 “지자체·관공서로부터 광고를 받고 기사를 써주는 매체들이 오히려 조직을 합치는 등 생존을 위해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유사언론 행위’와 거리가 먼, 애꿎은 대안매체들만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규모 인터넷 매체들은 지난해 말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지킴이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과 함께 “신문법과 신문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유예기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대규모 등록 취소 사태를 막기 위해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회가 신문법을 직접 개정하는 등 ‘대체입법’에 나서야 한다. 20대 국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인터넷신문의 등록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