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편성권 독립’ ‘제작권 보장’ 명시해야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두고
경영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
편성규약·편성위 사실상 유명무실

언론계 “지배구조 개선뿐 아니라
제작 자율성 보장이 더 근본과제”
편성규약 개정, 정치권에 전달키로

김영훈 기자 [e-mail]

<교육방송>(EBS)에서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방송된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편을 두고, 서남수 교육방송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게이트키핑’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교육방송지부는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회사의 공식 기구를 통과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 제기로, 편성의 독립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홍정배 지부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방송법에 근거한 편성규약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경영진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 자율성을 흔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며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에 ‘공영언론 정상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부·여당에 편향된 공영언론의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의 ‘지배구조 개선’뿐 아니라 제작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향후 방송법 개정에 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방송법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강제성이 없어 제작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편의 한 장면. <교육방송>(EBS) 화면 갈무리

이번 ‘민주주의’ 편 사례에서 보듯 실제로 공영방송 내부에서는 경영진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특정 프로그램을 문제 삼거나, 편성에서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이에 반발하는 제작진을 다른 부서로 발령 내는 등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때마다 현행 편성규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편성위원회 등의 기구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영진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범위를 문제 삼거나 편성권을 경영권에 귀속되는 것으로 풀이하는 등 ‘제 논에 물 대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한국방송>(KBS)이 추진하고 있는 ‘편성규약 개정’에도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한국방송 8개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법학)는 “경영권과 편성권을 분리하고, 각각의 주체가 누구이며 분쟁 해결 절차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방송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방송사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편성권을 경영권에서 분리하고 이를 통해 방송 종사자의 제작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동안 ‘듣기 좋은 말’에만 그쳤던 제작 자율성 보장을, 아예 방송과 방송법의 핵심 개념으로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공영언론의 이사회 구성을 좀 더 균형적으로 바꾸고 사장 선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특별다수제’(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를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방송법 개정의 주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개선보다 제작 자율성 보장을 더 근본적인 문제로 꼽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강택 한국방송 피디는 “지배구조 개선에 치중하는 것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인 안”이라며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규약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는 “편성규약·편성위원회 관련 법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포함해 방송법 개정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정치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