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문진 장악해 낙하산 사장자율성 침해 일상화·자기검열 초래

박근혜 정부 방송장악 4년

박근혜 정부 출범 전만 해도, 훗날 청와대가 공영방송 보도책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사를 넣어라 빼라 할 거라고까지 짐작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그는 그해 6월, 김재철 사장 퇴임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문화방송>(MBC) 노조에 ‘방송 정상화’에 대한 언질을 줘서 파업을 풀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집권 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매뉴얼 답습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방송 무력화’까지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낙하산 사장 임명은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였다. 2014년 2월 임명된 안광한 문화방송 사장은 김재철 사장 체제를 떠받치는 부사장 출신이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한국방송> 사장 공모에 참여했던 강동순 전 방송위원은 청와대가 이인호 한국방송 이사장에게 고대영씨를 선정하도록 요구했다고 폭로해 큰 파문이 일었다. 고씨는 그대로 사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교육방송> 사장 공모 때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의 주역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유력하게 물망에 올랐다가 강력한 반발 여론에 부닥쳐 임명이 무산되기도 했다.

정권이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낼 수 있는 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때문이다. 공영방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성하는 각사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이 그대로 관철된다. 여당 추천 이사들의 면면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노골적인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졌다.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이나 한국방송 조우석 이사 등은 잇단 극우 성향의 막말로 자질 논란을 일으켰다.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최근 한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이사회에서 얘기하는 수준 자체가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만 바라보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 장악이 길어지면서 제작 자율성 침해도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 교육방송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편이나 지난해 한국방송 <훈장> 등은 경영진에 의한 제작 자율성 침해의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공영방송 안에서는 ‘자기검열’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높다. 시청률 저하와 제작조건 악화가 맞물려 능력 있는 제작인력들이 대거 케이블방송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큰 파문을 일으킨 문화방송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녹취록에는 공영방송 경영진이 인터넷 극우매체 쪽과 만나 문화방송 내부의 ‘물갈이’, 방송 출연 청탁 등에 관해 깊은 대화를 나눈 기록이 나온다. 정권의 10년 가까운 공영방송 장악의 결과는 공영방송의 위상 추락이다.

안영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