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범죄보도, ‘권력’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언론인권센터·표창원 더민주 의원 공동주최 포럼
유명인 범죄보도, 언론 자유와 인권 사이의 충돌
“권력 지닌 유명인의 인권이 일반 대중의 인권 훼손”
“상업주의에 물들어 ‘가십’ 생산하는 보도 막아야”

유명인들의 범죄 의혹이 불거지면 언론 자유와 인권 사이의 가치 충돌이 일어난다. 언론은 ‘공인’이라 보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경쟁적으로 보도를 쏟아내고, 이에 대해 유명인은 무고, 명예훼손 등 법적인 보호를 내세워 ‘인권’의 차원에서 대응한다. 지난 3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한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예란 광운대 교수(미디어영상학부)는 유명인 범죄 보도와 ‘인권의 권력화’ 현상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서 볼 수 있듯, “공적인 영향력이 강력한 유명인은 자신이 연관된 사안이 사회적으로 누설되거나 공론화되는 것, 심지어 법적 영역으로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처럼 사회의 권력구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유명인의 인권 보호는 사회적 정의와 정치적 진실을 탄압하는 수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언론 보도의 필요성에 더 무게를 싣는 쪽과 언론 보도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쪽으로 미묘하게 입장이 갈렸다. 또다른 발제자인 한명옥 변호사는 언론의 유명인 범죄 보도가 대체로 법이나 판례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언론 보도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상업주의에 갇혀 ‘가십’만 생산하는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언론사에 큰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은 최근 정치권력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언급하는 등의 행태를 지적하며,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칠링 이펙트)를 우려했다. 언론진흥재단 기사 아카이브에서 찾아보니, ‘박유천 성폭행 의혹’ 보도는 727건이 검색된 반면, ‘이정현 녹취록’은 145건,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은 48건에 그쳤는데, “권력의 통제가 공론장을 억압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창원 의원 역시 “유명인이 권력자인지, 권력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범죄 행위가 권력적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진 연세대 교수(커뮤니케이션대학원)는 “우병우 수석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도는 박유천의 범죄 혐의 보도보다 훨씬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곧 공적(public) 책임이 큰 ‘공인’과 유명할 뿐인 ‘유명인’(celebrity)를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