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종편 심사기준 이전보다 후퇴”

‘공적책임’ 점수 비중 낮아지고
신설항목은 자의적 평가 치중
“심사내용 투명한 공개” 요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월초까지 종편 재승인 심사를 끝낸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방통위가 위촉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마쳤고, 방통위가 그 결과를 검토해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하는 절차만 남았다. 방통위는 “주요 항목에서 기준 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엄격한 심사를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언론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지난 2월28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봐주기, 면죄부 심사 결과가 나온다면 방통위는 종편 특혜를 보장하고 종편의 뒤를 봐주는 집단이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격한 재승인 심사를 촉구했다. 언론단체들은 2월2~28일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1만4519명의 의견을 담은 엽서를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편파 보도”(96.63%), “저질 콘텐츠”(90.42%) 등을 종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퇴출 1순위’ 종편으로 티브이조선(93.44%), ‘퇴출 1순위 종편 출연자’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51.12%)을 꼽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승인 심사의 심사항목과 배점이 2014년 재승인 심사 때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지난달 21일 낸 리포트를 보면, 올해 심사에서 핵심 항목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배점이 2014년 심사 때에 견줘 20점 줄었다. 대신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항목이 신설되고 여기에 20점이 부여됐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신설된 항목은 비계량 항목이기 때문에 ‘공익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낮은 총점을 보완하는 ‘보너스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14년 재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이나 권고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항목이 마련되어 있긴 하나 “심사위원이 자의로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 항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언론노조는 이번 심사에서 종편이 지난해부터 납부하게 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계획,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와 함께 이뤄지는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에 대해서도 “엠비엔 미디어렙 불법영업 사례에서 나타난 ‘1사1렙’이라는 종편 미디어렙의 특수성을 반영해 불법·편법 협찬 등의 실태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종편 재승인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방통위는 심사기준을 세부 분류까지 공개하고, 심사 내용도 백서로 발간하는 등 투명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