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정방송 파업’ YTN 기자들 무죄 확정

‘낙하산 사장 퇴진 촉구’ 임원실 점거 농성
검찰, 2년 뒤 노조 간부 업무방해 혐의 기소
대법원 “파업 정당”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노조 “검찰, 겁주기용 늑장 기소 사과하라”

지난 2012년 4월2일 <와이티엔>(YTN) 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방송사 사찰 문건 내용을 보도한 일간신문 스크랩 확대본을 들어 보이며 총리실의 진상 규명과 배석규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2012년 방송 3사 연대파업 때 임원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와이티엔>(YTN)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2년 ‘공정방송 복원과 낙하산 사장 퇴진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 임원실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와이티엔 노조)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와이티엔 노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2월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노조와 함께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배석규 와이티엔 사장이 충성심이 높다’는 내용이 담긴 국무총리실 문건이 공개되자, 4월2일 조합원 60여명이 이에 대한 배 사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임원실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당시 회사는 김종욱 당시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는데, 검찰은 2년 뒤인 2014년에야 이들을 기소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와이티엔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했고, 임원실 점거농성 등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번에 이를 확정했다. 2012년 당시 회사는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 대법원은 2015년 이에 대해서도 징계가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2012년 파업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모두 끝난 셈이다.

와이티엔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인을 길들이고 겁주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늑장 기소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말해주는 판결”이라며 “검찰은 와이티엔 노조와 당시 집행부 3명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2012년 파업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사라졌지만, 앞으로 해직자 복직과 언론 부역자 척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와이티엔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당시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다 6명이 해고됐는데, 이 가운데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아직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최원형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