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3년 임기 방통위원 ‘알박기 인사’ 강행

대통령 몫에 김용수 실장 내정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 출신
“차기정권 정책에 악영향 우려”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박기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 인사를 강행했다. 내정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파면된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정부가 언론 통제권을 강화하고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총리실은 5일 오후 자료를 내, 황 대행이 김용수 실장을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오는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된다.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나 의결 없이 임명 절차만 거치면 된다.

황 대행은 ‘행정 공백 최소화’를 김 내정자 지명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방통위 운영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삼석 방통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 위원장 퇴임 전에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다 처리해놨다. 황 대행 쪽이 말하는 행정 공백은 빌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황 대행이 후임 방통위원 인선을 할 것이란 말이 돌자 고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방통위 회의에 불참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야권에서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등이 “시한부 정부에서 차기 정부 임기와 같이할 방통위원을 임명하려는 것은 차기 정부 인사권에 대한 알박기 시도”라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국제협력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첫 청와대 정보통신비서관을 지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것과 달리 차관급인 상임위원은 청문 절차가 없다.

김효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