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방송 정상화 요구 대응 소송에 최소 4400만원 썼다

외부 로펌 선임해 착수금 지급
‘강규형 비호’ 소송에 2000만원
박홍근 의원 “책임 물어야”

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이 11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한국방송>(KBS)이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회사 안팎의 “방송 정상화” 요구에 대응하는 소송에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경영진 비호만을 위해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대영 사장 취임(2015년 11월) 이후 소송내역’을 보면, “방송 정상화”요구를 상대로 한 고소·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회사가 외부 법무법인에 최소 4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방송은 지난해 말부터 세 차례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을 선정해 발표한 전국언론노조를 상대로 고소전에 나섰다. 올해 4월과 7월 외부 법무법인을 선임해 언론노조를 고소하는 데 착수금 900만원을 썼다. 언론노조가 발표한 ‘언론부역자’ 명단에는 한국방송 전·현직 사장 등 간부들이 포함됐다.

지난 9월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 본부(새노조) 조합원들이 강규형 한국방송 이사(옛 여권 추천)를 상대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진 일에도 회사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방송은 이 사건에 관계된 노조원들을 고소하며 로펌을 선임했다. 착수금으로는 2000만원을 지급했다.

고 사장 쪽은 지난 9월 말 한국방송 기자협회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고 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발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는 착수금으로 700만원을 썼다. 이어 한국방송은 고 사장의 차량 앞에서 면담을 요청한 일, 파업 현수막·스티커를 사내 시설물에 부착한 일이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재물손괴 혐의에 해당한다며 새노조를 고소했다. 두 건의 소송에서도 외부 변호인단에 각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한국방송은 경영진을 향한 회사 안팎의 문제 제기 네 건을 두고 사내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 소송을 낸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공영방송에서 경영진 비호만을 위해 회사의 인력을 활용하고 법률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추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 쪽은 “한국방송 구성원들은 법무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회사와 법률 분쟁을 벌이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회사가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