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들 ‘공금 유용’ 묻는 시청자에 “프로그램 질의만 하라”

시청자위원, 강규형 법인카드 남용 문제 답변 요구
“수신료 내는 시청자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 해달라”
KBS “시청자위 직무범위 아니다” 논의 배제해 논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가운데)과 노조 간부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조 사무실에서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한국방송>(KBS)이 강규형 이사 등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을 지적하는 시청자 위원의 의견을 공식 논의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한국방송 시청자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ㄱ 위원은 지난달 중순께 “이사들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유용 감사 결과와 관련해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ㄱ 위원은 의견서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한국방송이 이를 금지하거나 해당 금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해야 함은 당연하다”며 한국방송이 감사원 감사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도 지적했다.

이 의견은 원래대로라면 지난달 21일에 열린 시청자위원회에서 논의됐어야 했다. 시청자 위원이 회의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회의에서 회사 쪽의 입장을 듣는 게 공식 절차기 때문이다. 하지만 ㄱ위원이 낸 의견서는 시청자위원회에서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회사 쪽은 “해당 사안이 시청자위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ㄱ 위원은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의견 배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국방송이 시청자 권익을 대표하는 시청자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자의적으로 축소·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법 제90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송사가 시청자 위원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방송처럼 시청자 위원의 의견을 선별적으로 청취하면 이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게다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는 ‘프로그램 관련 의견’외에도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역할도 맡고 있어, 다양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시청자 위원인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청자 위원회의 기능·역할이 꼭 프로그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방송은 시청자위 운영 편의상 직무 범위를 프로그램에 국한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위원회가 프로그램 ‘인상평가’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시청자위원회가 경영·이사회·편성 문제를 제대로 다룰 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한국방송이 시청자 위원 의견을 한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쪽은 이를 두고 “문제가 된 시청자 위원의 의견은 실무 부서에서 답변하겠다는 곳이 없었다”면서 “시청자 위원은 기본적으로 편성과 프로그램 의견을 내야 한다. 경영 전반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감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