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업들 야당 돈줄죄기에 발목 잡힐판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첫 회의. 신문관련 예산심사도 곧 열릴 예정이다. 김경호기자[e-mail]

‘신문법’ 반대 한나라, 신문위·지역신문위·유통원 예산 깎기 공세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자체에 반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에 따른 것이어서 신문 관련 기관들은 모두 반발하며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심의 과정에서 애초 예산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통원 100억 전액·지역 신문기금 120억 등 삭감 주장
해당 기관들 “더 늘려야 할 판” 반발…여당 원안대로

지난 25일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성영·이계경·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유통원의 2006년 예산 100억원을 모두 삭감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국고 100억원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신문사 출자금 200억원, 유통원 자체수입 2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매칭 펀드), 대부분 언론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므로 이는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전액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 가운데 이계경·심재엽 의원은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원들이다.

국회 한나라당 전문위원들은 100억원 예산 가운데 34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또다른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각 신문사들의 참여와 관련한 조건(부수 공개·사업비 분담) 충족, 대상지역 선정 등 사업 준비가 안 됐고, 애초 90개의 공동배달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50개로 축소됐으므로 공배센터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신문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 예산 250억원 가운데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70억8천만원과 공익성 구현 사업 36억8천만원 등 모두 107억6천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두 가지가 법적 용도 외에 사용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위반했고, 관련 시행령도 부재하다”는 이유였다. 또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도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70억8천만원)에 대해 “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으므로 2006년 지원 규모를 축소하라”며 10억원 삭감안을 내놓았다.

경쟁력 강화 사업은 △경영 컨설팅 △기획취재 △인턴기자 △프리랜서와 전문가 자문 △지면개선 △국제 협력·교류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며, 공익성 구현 사업은 △신문활용 교육 시범학교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공공성 이미지 제고 위한 캠페인 △시민참여 공동기획 △지역성 강화를 위한 지면개선 심사 등 사업이다.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삭감안도 내놓았다. 탐사보도 지원 5억원과 경영컨설팅 지원 4억원이 기금의 용도와 무관해 신문법을 위반했으므로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계경 의원실 이원유 비서관은 “이것은 한나라당 전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으로 관행상 의원들이 이를 각 부처별로 맡아 서면 질의한 것”이라며 “이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봐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석 신문유통원장은 “첫해에 신문유통원이 자리잡으려면 100억원도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서 일부·전부를 삭감하면 유통원 활동은 불가능해진다”며 30일 오후 국회를 찾아 계수조정소위원들에게 예산 유지·확대를 요청했다. 또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장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에 따른 기금인데, 100억원 이상 삭감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린다”며 “국회 계수조정소위를 설득해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위원회(위원장 장행훈)도 “탐사보도는 신문 보도의 심층성, 경영컨설팅은 신문사·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기금 용도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29일 이계경 의원에게 보내 원안대로 예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문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실 이은민 비서관은 “신문유통원 예산은 오히려 문화부 애초안대로 150억원으로 늘려야 하며, 다른 기금들도 원안을 유지한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한나라당 안대로 삭감하면 이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우리당쪽 계수조정소위원들이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들 신문 관련 기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소위 심사는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