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활동 개입’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에 “모든 혐의 유죄”

1심 “노조원 부당전보·승진 배제 등 혐의 유죄”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 김정효 기자 [e-mail]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방송(MBC) 전직 경영진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노조원들을 부당 전보하고,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영방송인 MBC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려 해야지, 내부로부터 분열하는 행위는 옳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 미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으로 노조원들이 급여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MBC를 위해 오랜 기간 공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조 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 혐의가 적용됐다. 2012년 공정방송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이 주 대상이었다.

선담은 기자 [e-mail]